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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내년부터 어디서든 초고속인터넷 이용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제공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시골 등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홍성룡 시의원 “서울시 태권도협회, 태권도 정신을 잊었는가?”

홍 의원, 특정인물 중심의 조직사유화, 방만한 조직운영, 과도한 급여성 경비 지급 문제 등 지적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최된 서울시 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등의 비위를 밝히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회의가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 불성실한…

인천시 전체 학교 석면 제거 위해 총 1185억원의 재원 필요

인천시 교육청이 2024년까지 석면 완전제거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지역 전체 학교의 석면제거를 위해서는 총 1,185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석면 보유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 내 269개 학교의 전체 석면 면적은…

비리 의혹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들 조사 비협조적 행태 논란

승부조작 등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 서울시의회 조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이 불출석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회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의도적인 감사·조사권 침해 의혹을…

이정인 서울시의원, 석암재단 비리 투쟁 10주년 및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조례 제정 촉구 집회 참석

“탈시설과 시설폐쇄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 이뤄져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석암재단 비리 투쟁 10주년과 장애인거주시설폐쇄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정인 의원은 “모든 나라의…

내년부터 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해수부,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 개정안 고시 내년부터 국내에서 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 구명설비기준’과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인천 서구 원인불명 수돗물 ‘적수’ 논란… 주민 복통·배탈 호소

인천 서구 주택과 학교, 병원 등 수돗물에 원인불명의 적수가 수일째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 서구 수돗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비상대책위원회(준)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지역에서 수도를 틀면 붉은 적수가 나온다. 새로 끼운 필터들은 날만큼 까맣게 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무자격 교원 1인당 5백만원 상당 해외여행 제공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곧 퇴직을 앞둬 교장(원장)으로 임용되기 어려운 교원들에게도 1인당 5백만원 상당의 자격연수 기회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장(원장)자격연수를 받았으나 아직 교장(원장)으로 발령받지 못한 인원이 2018년 기준으로 총 261명이다. 문제는 이들…

채유미 서울시의원, 정신지체특수학교 ‘서울새롬학교’ 방문

학생들 불편함에 대해 교육청과 대책마련 방안 모색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28일 관악구 이경환 구의원의 요청으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정신지체특수학교인‘서울새롬학교’를 방문했다. 서울새롬학교는 유,초,중,순회학급으로 총 17학급 구성돼 있으며 학생들 개개인의 감각, 운동, 언어, 정신적 기능, 신체적 기능, 정서함양 교육에 힘쓰고 있다….

“인천동구수소발전소 백지화… 박남춘 시장은 결단하라!”

인천 동구주민 10명 중 9명이 동구수소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 사업 부지내 공사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동구수소발전소 문제에 대해 권한이 없다는 입장만 나타내고 있다. 30일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4월말 진행된 주민여론조사 결과 동구주민의 33.07%가 투표하고 96.8%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