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폭력 남용 현실 막아야해”
민법 915조에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는 “체벌의미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2013년 울산, 칠곡 아동 사망사건 또한 학대 부모는 훈육을…
국회, 30일 38조원 규모 3차 추경안 예결위 심사 시작…통합당 전원 불참
국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38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은 전날 민주당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국회 상임위원장 전 석을 가져간 데 반발해 이날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與, 코로나19 위기 돌파 3차 추경 처리 본격화…35조 ‘역대 최대 추경’
‘코로나 극복’ 취지 역대급 3차 추경 통합당 배제 원구성 이후 사실상 여당 단독 심사 돌입 정세균 총리 “추경안 원안대로 심의·의결” 요청 21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궤도에 오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21대 국회…
정의당, 차별금지법 발의…민주·통합당에 동참 호소
정의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뤄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다른 당에도 동참을 호소했다. 정의당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배진교 원내대표,…
하태경 “인국공 협력사 신입 중 65%가 불공정채용”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고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이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되면서 연봉 5000만원을 받게됐다는 내용이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인국공 자회사 임시편제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3850만원이고 청원경찰로 직고용한다 하더라도 동일 수준 임금으로 설계·운영 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인국공 협력사 신입 중…
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군 사망 564일, 죽음의 외주화 그대로”
2018년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된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김군의 사망사고 후속 대책으로 연료환경설비를 운영하는 업무는 발전 5개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의 공공기관을…
문 대통령 “추경 처리 시급…코로나·경제 위기 극복 큰 힘 될 것”
문 대통령 “국회의 협조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 박병석 국회의장 “3차 추경 긴박…여야 원 구성 협상 최선 다해야” 국회 예산처 “3차 추경 한국판 뉴딜⋅일자리 대책 실효성 의문” 국회 원 구성을 두고 거대 양당의 대치가…
문 대통령 “공수처 내달 출범하도록 국회 협조 당부”
문 대통령, 추미애·윤석열 앞에서 ‘인권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강조하며, 다음 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정 총리 “건설현장 중대재해시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
“관계부처 장관, 대책 실행에 직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건설현장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건설현장…
고영인 의원 “세월호 진실규명, 대통령 기록물 공개부터”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요구결의안 준비 중 유가족으로부터 여당을 대표해 약속이행을 위한 명패 수여 받아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참사 정책과제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난 6년 전 세월호 참사를 통해…
“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이현종] 투표민주주의로는 국민주권 보장 어렵다 
공공의료 붕괴 위기, 의사 4천 명 부족 심각… 의사 없는 보건소 59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