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기존안 보다 후퇴한 정부안 28일 국회 제출 논란
산재유가족들과 비정규직 노동자,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한달 가까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단식 농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기존안 보다 후퇴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년간 청년주택 27만 3000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공공임대 우선권
정부가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3000호를 공급하고 고시원·쪽방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도 완료하기로 했다.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청년만을 위한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특별히 늦지않게 접종…잘 준비하고 있다”
“백신 생산 국가서 먼저 접종하는 건 불가피” “방역에서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기본소득 공론화장 열리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양극화와 부족주의가 극심하다. 민주주의가 처한 지금의 역설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 공론화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교육단체 “수능시험 절대평가 확대하고 대입자격고사 도입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3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한층 더 심화되는 입시 경쟁과 교육적 불평등을 막아낼 대입제도와 대학체제의 개편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교육단체의 요구가 나왔다.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 추진본부(이하 본부)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시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택배 과로사 방지 3법’ 발의
코로나 확산 이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택배 노동자의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막고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6일 ▲산재보험법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구성된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9일 오전…
경기도시·군의장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의회별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보장하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윤창근)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본소득당·녹색당 등 4당,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 결단 촉구
분기 별 추경보다 재난지원금을 정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여성의당(이하 4당)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11월 예산안 심의에서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혀주신 것처럼 코로나…
이해식 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법’ 제정 촉구
“지역공동체 전통 회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 기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세대간 갈등, 이웃간 무관심,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는 그동안 이를 해결해온 지역공동체…
학부모단체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공적돌봄 포기·민영화 부추기는 것”
돌봄전담사 총파업을 앞두고 학부모단체들이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법안과 관련해 공적 돌봄을 포기하고, 돌봄 민영화를 부추기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학부모네트워크(준)는 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칠승, 강민정 의원의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이 담긴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는 지난 9월 인천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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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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