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에게는 거절이 일상화 된다
–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24일(월)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회의실에서 서울장애인부모연대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고광헌 과장, 장애인복지정책팀 경자인 팀장과 함께 서울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경 의원은 “현재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그…
인간다운 쉴 권리·안전하게 살 권리 이주노동자기숙사 종합대책 요구
2020년 겨울 혹한의 날씨에도 비닐하우스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문제가 여론화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문제는 변함이 없다. 기존 임시가건물은 그대로이며 더욱 기가막힌 노릇은 임시가건물 기숙사비용을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건강 진짜 괜찮나?”
–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장 전체회의 제외하고 공식 일정 0건, 9번 회의 중 6회 참석…서울·인천은 22회, 12회 인수위원장 시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서울대병원서 응급조치 받아…교육부장관직은 격무 중 격무 – 강득구 의원, “인수위원장 근태 논란 해명 필요…건강 문제라면 격무인 장관 업무 가능한지 소명해야” 이주호…
미지급 저작권료, 이자수익은 협회 쌈짓돈? “저작권료 사용처, 이자수익 밝혀야”
「음악저작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을 관리하고 저작권료를 징수 및 배분하는 신탁관리단체의 미지급 저작권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문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징수한 저작권료는 2,872억 원이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는 지난해 저작권료 20억 원이다. 음저협의 현재 기준…
외교부 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 10명 중 7명 이상은 미국 국적
– 외교관 자녀 복수(외국)국적 178명 중 74%(132명) ‘미국’으로 확인…그 다음으로 많은 독일과 22배 이상 차이나 – 2022년 외무공무원 복수국적 자녀 수, 외교부 역사상 최대!! – 김상희 의원, “국제결혼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복수국적 취득은 어쩔수 없지만, 해외 근무로 인한 자녀의 미국 복수국적…
특허 경쟁력 확보 시급한데 … 정부는 느긋
– 기술패권 전쟁 속 특허 선점의 중요성 커지고 있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기술경쟁력 적신호 – 반도체 분야 특허 무효율 절반 이상인 56.9% 육박, 전문심사관 채용 시급 – 양 의원,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조속한 협력 강구해야”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반도체를…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5년새 2.9배 급증
“국토부·지자체, 입주민 권리 보장 위한 대책 마련 나서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의한 민원 사실조사, ‘17년 1.5만 건 →‘21년 4.3만 건으로 껑충 지난 5년간 사실조사 건수 중 관리주체의 권고 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전체 70% 달해… – 민홍철 의원 “국토부, 단지 내 자치조직…
가스사고 발생원인, 사용자 취급부주의·시설미비가 절반 이상
– 최근 6년간 가스 사고 526건, 사망 52명, 부상 432명 발생 발생원인, 사용자취급부주의와 시설미비가 절반 이상 차지 – 종류별, LP가스 사고가 244건(46%)으로 가장 많아 – 정일영 “사용자 조작미숙과 제조사 사양 미달 설치로 인한 원인 대부분, 사전적 예방조치 통해 경감해야” 최근…
병·의원, 산후조리원 등 입주 건축물 4곳 중 1곳은 건축물 불량
– 소방청, 올해 8월 경기도 이천시 근린생활시설 화재 이후 긴급 소방안전점검 실시 – 병원, 의원(혈액투석 전문), 요양원, 산후조리원 등이 입주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 중 공사 중인 건축물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대상으로 안전점검한 결과 4곳 중 1곳은 불량 – 오영환 의원…
보훈병원 집단감염 누적 6,054명 달하는데…의료인력은 정원 미달
– 전국 보훈병원 의료진 총 64명 부족…부산·대전·인천은 감염내과 의사 全無 – 21년 25명, 22년(9월 기준) 54명 등 보훈병원 내 코로나19 사망자 총 79명 대부분 고령층인 국가유공자…거동 불편 환자를 위한 매뉴얼 부재 지적도 – 강병원 의원“윤석열 정부의 ‘일류보훈’? 의료인력부터 조속히 확충해야”…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현대차 산타페TM 정차시 차량 진동 너무 심하다”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하나은행, 최근 5년 간 금융사고 최다 기록…준법감시 강화 시급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전주 초등생 2명, 4년째 악몽… 시민단체, 교사 아동학대 혐의 재수사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