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참여연대 “법 위 군림하는 검사 경종 울릴 기회 사라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비정규직 노동자 낙인 찍지 마라!”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 대법원 앞에서 사법 시스템 개혁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불공정한 처우와 비정규직을 낙인 찍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비관과 절망만을 안겨주는 현재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규탄한다”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이 우리에게 낙인찍는…
발전노동자와 함께하는 탈석탄 정책의 길 – 발전HPS 박규석 지부장 인터뷰
지난 4월, G7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전면적인 폐쇄를 결정했다. 이러한 국제적 조류에 발맞추어 한국정부도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하기로 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나, 해당 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헌재 판결, 공익소송 위축 우려… 최새얀 변호사 “패소=비용부담” 구조 해결돼야
우리 사회의 전향적 변화를 이끄는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호주제 폐지, 낙태죄 헌법소원 등 과거 공익소송은 사회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소송에서 패한 측이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공익소송 당사자들의 발목을…
윤석열 대통령, 비서관에 과거 기소한 ‘박근혜 문고리’ 정호성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박씨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깊게 연루되어 있었던 인물로, 이번 임명으로…
동아일보, “검사 위에 여사” 나라: 김건희 여사 수사 논란의 중심에서
24일 검사 위에 여사? 김건희 수사 논란을 조명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中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대기자는 김 여사가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와 처벌을 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과거 대통령 탄핵…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폭로 이후 두 번째 ‘VIP 격노설’ 파장
23일 공수처 ‘VIP 격노설’ 추가 증언 확보를 다룬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中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수사 결과에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이 더욱 논란의…
중견3사 부품기업, 현대·기아 전속 부품기업에 밀려 위기의 문턱
23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중견3사(르노코리아, 한국지엠, KG모빌리티) 자동차산업 공급망 위기 극복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이 중견완성3사 전속 부품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내놓았다. 홍석범 원장은 “중견3사의 전속 부품기업들이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고물가 시대에도 뻔뻔한 롯데웰푸드와 오리온!” 소비자단체, 원가 인하 반영 촉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식품업계 대표 기업인 롯데웰푸드와 오리온에 대해 원가 인하 효과를 소비자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식품업계에서 보이는 원가율 감소 및 영업이익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의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표되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라” 명령…해병대 사단장, 무리한 수색작업 압박 증거 포착
채해병의 목숨을 잃은 무리한 수색 작업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다. 해당 수색 작업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 작업이 시작되기 전날, 현장 지휘관은 비가 많이 와 수색 작업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으나, 중단하라는 지시는 받지 못했다. 대신, “임성근 사단장이 수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