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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의당 정혜연 부대표 “CJ대한통운 감전사고 예견된 일… 책임져야”

정의당 정혜연 부대표는 23일 CJ대한통운 물류센터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과 그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참사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99차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그곳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안전교육을…

시민단체, 통신3사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통신3사, 2017년 동의 없이 다른 기업과 개인정보 대규모 결합” “비식별조치했어도 개인정보 처리여부와 처리결과 열람가능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2일 통신3사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알려달라는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를 상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2,000명, 이해찬 후보 지지선언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 파트너이자 민생 경제 난국 돌파할 적임자” 22일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2,000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이해찬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들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감소, 불공정한 시장구조, 임대료 인상 등의 어려움 속에서 재벌 대기업의…

박정 의원, ‘납품대금 갑질, 부당한 정보 요구’ 금지하는 상생법 상정

위탁기업의 거래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깎기, 부당한 정보 요구 등 금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정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상생법) 3건이 23일 상정된다. 박정 의원은 지난 7월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기업의 갑질을 금지하고…

편의점 운영 A씨, 연간 600여만원 혜택

현장 맞춤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음식점 세액공제 늘리고 부가세 면제대상도 확대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로 연간 90만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으로 296만원 등 총 62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도 연간 약…

“이산가족 상봉 남북 최우선적 인도적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날부터 시작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부분 고령인 상봉대상자들을 감안해 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문제가 남과 북이 함께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인도적 과제” 라고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지사 구속 기각… 특검 진짜 의도 의심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특검이 가진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이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드루킹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등 신빙성이 전혀 없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고양시에서 제9회 누림콘서트 개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주민 등 250여명 참가 라온우리 난타단·버블아트·대중가요 등 장애인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공연 진행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21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제9회 누림콘서트 – 썸머 누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누림콘서트는 경기도 내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및…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총 258개로 확대

서울시가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8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5개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223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258개 업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수도 서울이 글로벌 도시에 걸맞도록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써 2018년…

노동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오락가락 사실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자 조선일보 <최저임금 시급 계산 때 유급휴일까지 포함>, 한국경제 <기업 40%가 토요일도 유급휴일…월2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유급 휴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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