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평화교육단체 피스모모 군축·국제안보 현황 담은 한국어 보고서 발간

23일 평화교육단체 피스모모는 ‘2018 SIPRI 연감: 군비, 군축, 국제안보’ 한국어요약본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안보와 군사비 관련 세계적으로 공신력 높은 연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이하 SIPRI)가 매년 발간하는 군비, 군축, 국제안보 관련 연간보고서의 요약본 번역을 알리고…

민교협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환영”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해당 정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교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매년 약 5만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공교육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위 정책은 이러한…

한국GM, GM 철수 후 독자적 생존 불투명

한국GM, “신설법인에 단협 승계 안 돼” … 노조 반발 거세질 듯 한국GM의 법인 분리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화제가 된 가운데, 한국GM이 GM과 공동개발한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리된 2개의 법인에 모두 승계되는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민주평화당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한다”

민주평화당은 22일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오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위원들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일정상 오늘이 카허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확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더…

금융노조 “박근혜 정권·케이뱅크 유착 의혹, 진상 밝히고 관련자 반드시 처벌해야”

박영선 의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청와대 개입으로 케이뱅크 부당 예비인가 정황 폭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예비인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수차례 제기돼온 케이뱅크 특혜 의혹의 실마리가 밝혀진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대한 철저한…

한국GM 사태, GM의 독단을 막을 견제장치 부족

철저한 원인 분석과 냉정한 대응방안 모색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도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GM이 한국GM 연구개발법인 분할·신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지적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GM의 일방적, 독단적 경영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GM이…

최근 3년간 서울시청 공무원 성범죄 16건, 두 달에 한건 꼴

최근 3년간 두 달에 한건 꼴로 서울시청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올해 7월까지는 거의 매달 징계를 받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3월을 제외한 매달, 서울시청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한국마사회, 주민갈등 폐쇄 화상경마장 슬그머니 재추진

김현권 의원 “지역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장외발매소 더 이상 추진해선 안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용산화상경마장을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 설치를 슬그머니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한국마사회는 주민반발을 무릅쓰고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려다가 결국 지자체 불허에 봉착해 350억 원의…

금융통화위원, 임명만 되면 20억원 보장받는 ‘신의 직장’

월 2회 회의에 연간 4억 8천만원 지원, 회당 2천만원 꼴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임기직 위원들이 임기 4년 동안 지원받는 금액이 연봉을 포함하여 1인당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한국환경공단, 부실한 임대차계약으로 11억3천여만원 손실

임차보증금 4억3천만원, 6년에 걸쳐 회수 한국환경공단이 부실 임대차계약으로 무려 11억 3천여만 원의 손실이 생겼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려 한 정황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2012년 남양주 수도권 청사 임대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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