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4월15일 세월호 무리한 출항 왜?… 단원고 교감 “출항 취소” 메시지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4월15일 (세월호가)무리한 출항을 왜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망자의 원혼을 달래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강민규 단원고 교감이 2014년 4월15일 오후에 “안개로 못 갈 듯”, “교감은 취소를 원하고”등…
법원, 삼성전자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연이어 인정
서울고등법원(제2행정부)은 26일 이소정(가명) 님이 2013년 5월20일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다. 28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요구 사전대회… 오는 6월30일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총연맹과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27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청계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요구 사전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생계비도 안 되는 최저임금, 만원은 최소한의 요구다”며 “비정규직 천만 명 시대, 이제 종지부를 찍자”고 밝혔다. 이어 “6월 30일,…
인도양 연락두절 피랍 의심 한국인 3명 안전 확인
소말리아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 3명이 탑승한 원양어선 1척이 피랍된 정황이 포착됐으나, 다행히 선원들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27일 오후 5시 23분 원양어선 선장과 국내 협력자 사이에 통화가 성사돼 한국인 선원 3명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말리아 부근 인도양…
녹색당 “지방정부 쌈짓돈 업무추진비 삭감하라”
녹색당은 26일 “지방정부 업무추진비의 상당 부분이 식비로 활용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뉴스필드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 이상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특권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며 “녹색당은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전면적인 축소와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녹색당에 따르면…
청와대 특수활동비 아껴 일자리·소외계층 예산으로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 데 솔선수범한다. 이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5일…
“국정원 개혁방안 후보자 입장 밝혀져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확인돼야 할 질의사항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의역 사고 1년을 돌아보며, 노동존중 및 안전거버넌스 구축필요
작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승강장 안전문을 수리하던 19살 청년이 진입하는 전동차에 충돌하여 사망했다. 승강장 안전문 선로 측에서 장애물검지센서 청소를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안타깝고 참혹하고 가슴 아픈 사고였다. 사고 직후에도 서울메트로는 김군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작업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단독] 4대 중증질환 ‘의심’ 초음파 건보 적용 병원들 ‘오락가락’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르는 병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환자들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부터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광화문 1번가’ 오픈… 26일부터 온라인 정책접수
국민 정책제안 소통창구 ‘광화문 1번가’사이트가 24일 온라인 페이지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같은날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을 제안받는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인수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로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돼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다. 출범 후 5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