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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국회는 세월호 故김관홍법 의결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자 등에 대한 지원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구제 범위가 협소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누락되거나 불평등한 구제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환경부, 녹조 발생 수계 정수장 35곳 조사 결과 발표… “수돗물은 안전”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최근 조류경보가 발령된 낙동강, 팔당호 등 10개 지점 수계의 정수장 35곳에 대해 조류독소 및 소독부산물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정수장 483곳 중 올해 녹조가 발생한 수계의 정수장은 35곳이다.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서울시·8개 환경단체, 5대 1회용 플라스틱 안 쓰기 시민실천운동 진행

서울시가 8개 환경시민단체와 손잡고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5대(컵·빨대·비닐봉투·배달용품·세탁비닐) 1회용 플라스틱 안 쓰기 시민실천운동’을 본격 시작한다.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무심코 쓰고 버리는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의 일상화를 이끈다는 목표다.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과 동물의…

정의당 정혜연 부대표 “CJ대한통운 감전사고 예견된 일… 책임져야”

정의당 정혜연 부대표는 23일 CJ대한통운 물류센터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과 그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참사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99차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그곳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안전교육을…

시민단체, 통신3사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통신3사, 2017년 동의 없이 다른 기업과 개인정보 대규모 결합” “비식별조치했어도 개인정보 처리여부와 처리결과 열람가능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2일 통신3사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알려달라는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를 상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2,000명, 이해찬 후보 지지선언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 파트너이자 민생 경제 난국 돌파할 적임자” 22일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2,000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이해찬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들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감소, 불공정한 시장구조, 임대료 인상 등의 어려움 속에서 재벌 대기업의…

박정 의원, ‘납품대금 갑질, 부당한 정보 요구’ 금지하는 상생법 상정

위탁기업의 거래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깎기, 부당한 정보 요구 등 금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정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상생법) 3건이 23일 상정된다. 박정 의원은 지난 7월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기업의 갑질을 금지하고…

편의점 운영 A씨, 연간 600여만원 혜택

현장 맞춤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음식점 세액공제 늘리고 부가세 면제대상도 확대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로 연간 90만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으로 296만원 등 총 62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도 연간 약…

“이산가족 상봉 남북 최우선적 인도적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날부터 시작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부분 고령인 상봉대상자들을 감안해 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문제가 남과 북이 함께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인도적 과제” 라고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지사 구속 기각… 특검 진짜 의도 의심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특검이 가진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이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드루킹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등 신빙성이 전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