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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강릉’ 염두에 둔 스포노믹스 사업, 예산 늑장 교부로 졸속 추진

강원도 강릉을 스포츠 도시 모델로 만들고자 했던 ‘스포노믹스 사업’이 사업 타당성부족으로 예산이 늑장 교부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국회 교문위, 마포갑)에 따르면 2016년 스포노믹스 사업은 지난 12월에 이르서야 해당 지방자치단체(강릉, 제주)에 보조금이 교부된…

일자리위원회, 국정운영 시스템과 정책 일자리중심 전면 재설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등이다.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6년만에 대통령의 첫 피해자 만남

참석한 피해자들 대체로 긍정적 평가, “대통령의 문제해결 의지가 높더라” 일부 참석자들은 “너무 늦었다”, “참사라고 말하지 않더라” 비판적 반응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 경청해줬다”,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수긍을 하더라”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8일 이같이 이구동성으로 만남…

학교야간당직종사자 하루 16시간 근무, 월급은 70만원?

“휴게시간 내 근무지이탈 불가피, 실질적 업무로 인정받아야”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서울시 내 학교 비정규직 야간당직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허기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선거구)은 최근 보라매동 주민센터에서 동작교육지원청 산하 학교 야간당직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노웅래 “해외문화홍보원 부실한 계약관리로 최순실 일당에 일감 몰아줘”

해외문화홍보원이 사업 계약 관련 자료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아 부실한 계약관리로 최순실 국정농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갑)에 따르면, 해외문화홍보원은 소속 기관으로 내려보낸 예산에 대해 소속 기관의 지출결의서와 은행 잔고, 은행거래명세서 등 ‘총괄내역’만…

박광온 “아르바이트 체불임금 국가지급 추진”

청년들이 손쉽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은 청년(만15세~ 34세)의 체불임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공약이다. 현행법은 기업이…

금융노조 “BNK금융지주회장 인선, 부적격 후보들 자진 사퇴 촉구”

정권에 대한 줄대기 의혹, 학연으로 얽힌 부적격 인사들 최종 후보군 포함 회장발 악재 수습하고 BNK금융 바로 세우려는 구성원 및 지역사회 노력 좌초 우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부산은행지부는 4일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의혹을 받고 있는 부적격 후보들이 BNK금융지주 회장 후보에 포함됐다”고…

경실련 “국정원 ‘댓글 부대’ 운영, 정치공작 철저히 수사하라”

2012년 대선은 물론 이명박 정부시절에 국정원이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국민 혈세를 쓰고, 정치 및 선거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검찰의 수사를 통한 정치 공작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다시는 이런 정치공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노동당 “8월6일을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의 날’로!”

노동당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2주기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6일을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의 날’로 삼을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핵무기와 핵발전소 등 모든 핵 반대 ▲사드 배치 철회 ▲미일 제국주의…

녹색당 “노조할 권리, 집회할 권리 빼앗지 마라”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 농성장 강제철거 규탄 녹색당은 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농성장이 사라졌다. 이제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지금 당장 연행한 2명의 노동자를 석방하고, 노동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춰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