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농촌진흥청,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시험연구비’로 납부

– 농진청, 최근 5년간(2017-2021) 장애인고용의무 미준수로 발생한 부담금 4억 4,042만원 중 3억 8,433만원 시험연구비로 납부 – 기재부 지침 위반 – 어 의원, “무관한 비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농촌진흥청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장애인 고용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미고용에…

최근 5년간 ‘부적합 타워크레인’ 사고 65건… 부적합 판정 건설기계는 12만 6천대

최근 5년간 부적합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가 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12만 6천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부적합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농협 하나로마트 41건 농축산물 속여팔다 적발

73%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 국민‧농민우롱 국내산 농축산물 판매에 앞장서야 하는 농협하나로마트가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5년간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성명]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초유의 공공병원 민영화에 침묵 말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를 멈추기는커녕 성남시의회 다수당임을 믿고 밀어붙일 듯하다. 국민의힘이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을 다음주인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지난 20년…

민병덕 의원 “빗썸-아로와나, 시세조작 조사하라”

김주형 금융위원장 “필요시 수사기관과도 협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은 6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빗썸에 상장된 한컴 아로와나 코인에 대한 시세조작 의혹을 조사하라”고 금융위에 주문함. 민병덕 의원은 “아로와나 코인은 50원 짜리가 5만원이 됐다가 300원으로 급락했다. 이건 작전 세력이 들어간 것이…

경찰, 6년간 한국산 최루탄 534만 수출 전부 허가… ‘인권적 사용’ 확인한 적 한 번도 없어

― 최근 6년간 한국산 최루탄 수출 21개국 534만8689건… 올해만 베트남·인도네시아·적도 기니·코트디부아르 등 4개국 23만5408발 수출 ― 경찰, 한국산 최루탄 시위 진압 활용 증언에도 최근 6년간 단 한 번도 업체 신청 불허한 적 불허한 적 없어… “수출 관련 서류만 점검” ―…

NH농협은행, 창명해운 前경영진에 속아 헐값 매각 의혹

– 2016년 법정관리 후, 농협은행이 출자전환 통한 구조조정 후 매각 진행 – 창명해운 측, 농협이 받아야 할 우발이익 약 157억원 누락시키고 매각 진행 – 벌크선 7척 가격을 중고가격이 아닌 해체가격으로 평가해 938억원 과소 평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한국도로공사_배달심부름, 개인농사일 강요 등 갑질 신고 80건… 징계는 고작 3건

– 무기계약직에게 부모님 소유의 논에서 농사일 시킨 상급자도 있어.. 갑질신고 대부분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 최근 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의 직장 내 갑질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9월)…

남인순 의원, “쏘팔메토 부정 혼입 차단하고 안전․품질관리 강화해야”

식약처, 쏘팔메토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원산지표시제 등 관리를 강화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19억원 부정 수의계약

–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전체 계약의 33.8%를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수의계약 퇴직자 재취업 현황,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아.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5년간 9,193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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