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성희롱·폭행 ·향응 수수 등 징계에도 성과급 퍼주는 카지노 공기업 GKL(그랜드코리아레저)

5년간 징계 받은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총 7억 4600만원에 달해 국민의힘 이용 의원(비례대표)이 ‘GKL(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KL 내부에서 2017년부터 5년간 견책 32회, 근신 11회, 감봉 23회, 정직 19회, 면직 10회의 총 95회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5급이 37회,…

bhc, 영업시간 강제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평가표·협박문자로 압박

– bhc, 계약갱신 기준 평가표 활용해 가맹점주들 압박.. 점주들 ”쓰다 버리는 소모품된 기분“ – 김한규 의원, “bhc의 강압적인 운영방식, 서비스 위한 의도라도 과도한 수준”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bhc가 ‘계약갱신 기준 평가표’와 지속적인 ‘협박 문자’를 활용해 가맹점주들을…

KTX열차시장, 현대로템 독점으로 6년 만에 도입가격 49% 상승

– 국가계약법 허점으로 시장 독점 기업인 현대로템, 계약금액 좌우하는 구조 – 지난해 계약에서는 한 량당 70억 7천만원(2016년 대비 91.6% 상향) 제시한 적도.. – 납품기한 넘겨 납품한 사례도 8건 계약 중 절반에 달해.. 지체보상금만 1,794억원 현대로템 독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고속철도차량(KTX) 도입…

조오섭 의원 “철도공단, 태풍와도 재난시스템 나몰라라”

일반철도 180km/h 구간 기상검지장치 설치율 10% 10년째 위험한 질주…지침 개정‘차일피일’ 최근 태풍(힌남노, 난마돌)으로 인해 전국에 걸쳐 비상사태를 불러왔음에도 일반철도 구간에 탑승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상검지장치의 설치율이 10% 밖에 안된다는 지적이다. 11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보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룬 금감원, 627일만에 등록 처리

– 2017년-2022.8월, 등록 처리하는데 627일, 357일 소요 – 法 상 2개월 이내 등록 결정, 자료보완 악용하여 등록 지연 장기화 – 박재호 의원, “등록제 취지답게 자의적 판단 요소 줄이고, 전반적인 인허가 등록 과정 투명하게 기록·공개되는 시스템 신속하게 갖춰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농진청 10억 사용해, 특허 0.2건 출원…직원들은 외부강의로 8년간 78억 수익

– 농진청 연구개발 투자 생산성 제고 시급 – 이원택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량을 농진청 스스로 높혀야” 농촌진흥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0.2건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일감 몰아주기’에 ‘내부거래’까지… 발전5사 불법 하도급 백태

– 남동발전과 1천억원 도급계약 체결 A사, 자회사에 하도급 몰아줘 김경만,“기존 하도급 체제 틀 깨고 신규업체 수주기회 열어줘야” 발전사 퇴직자가 특정 업체에 재취업한 뒤 해당 업체에 발전정비공사를 몰아주고, 해당 업체는 자회사에 하도급을 내리는 내부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판사 비위 터지자 ‘연금 감액제’ 도입한다더니, 이제는 안 한다는 법원

– 이탄희, 미국처럼 파면 사안은 국회로 통보해서 탄핵하고 연금도 감액해야 2016년 현직 법관이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원이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을 약속한 ‘비위 법관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가 6년이 지나도록 도입되지 않고 있다. 법원은 ‘헌법의 법관 신분 보장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동측에 현대건설 새 진입로 건설 중… 진성준 “도어스테핑 피하기 의혹”

국방부, 현대건설과 4억원 규모의 대통령실 진입로 개선 공사 수의계약 통해 진행 중 진성준 “대통령 전용 이동 통로 만들어 도어스테핑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방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7월…

전력기금 R&D 부정행위 발생한 R&D과제에 2,706억원 부었다

– 참여제한 연구기관에 한전, 가스公 가스기술연구원도 포함 김경만, “전력기금 R&D 성과 저조한 원인 밝혀야”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으로 지원한 R&D 과제에서도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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