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의 3대 원칙, ‘민생, 혁신, 통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와 새 원내지도부는 ‘민생, 혁신, 통합’을 약속했다. 이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행보로 ‘협치’를 선택했고, 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정상화와 5월 임시국회, 5·18 관련법과 위원회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대우조선 매각 저지 노동자·시민사회 대응 선포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대응한다.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10일 오전 11시 현대중공업 계동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노동자·시민사회 대응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오는 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이 이뤄지면…
‘수도권 광역교통 허브’ 수도권교통본부 해산 ‘초읽기’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가 역사 속에 남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하고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의 기존 업무를 위원회로 이관 후 조합을 폐지하는 내용의 ‘해산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강력 처벌 법 제정 추진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성추행 할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3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더민주 “황교안 대표 대권행보용 장외투쟁… 민생국회 죽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자유한국당은 국회 불법폭력 난동과 삭발, 장외투쟁으로 1월, 2월, 3월 국회에 이어 4월 국회마저도 또다시 ‘빈손국회’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일하는 국회’, ‘협치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태극기부대 눈치만 보며…
케이뱅크 부실 금융위 졸속심사 자초… 카카오 뱅크 대주주심사 원칙에 맞게 해야
박근혜 전 정권이 추진한 인터넷전문은행을 관철시키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케이뱅크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 등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후보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6일 논평을…
정의당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도 부족해 무고죄와 명예훼손죄까지”
정의당은 5일 “자유한국당이 어제 우리당 이정미 대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했다”며 “가짜뉴스 정당답게 적시한 고발의 근거는 모조리 허위사실이다. 어이없는 적반하장에 코웃음이 날 뿐”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 이정미 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일체의…
보건의료분야 인력 문제 노사 공동 정책과제 점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9년 교섭방침과 요구안을 확정한 데 이어, 5월8일 오후 1시30분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2019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개최한다. 최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년째 보건의료환경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5일…
더민주 “한국당의 나침반은 장외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주말을 맞아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자 국회에서의 민생현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장외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오늘도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다”며 “상식을 갖춘 공당이라면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현안, 개혁 입법, 추경을 논의하는…
정의당 “청와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 설치 단발성 이벤트 돼선 안돼”
청와대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 신설계획을 밝히자, 정치권은 총선을 향한 단발성 이벤트가 돼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서진원 정의당 청년 부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격하게 환영한다. 이제라도 헬조선이 아니라 웰조선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 실업, 신용불량자의 앞 글자를 따서 ‘청년실신’이라는 말과 청년들의 빚잔치 시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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