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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정부 나랏빚 1126조 원 기록, 통계 꼼수 논란으로 불거진 건전재정 의문

지난해 대한민국의 국가채무가 1126조 원에 달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상황은 경제적 비상 사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적자 폭인 87조 원을 기록한 관리재정수지의 결과와 맞물려,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특히,…

세월호 10년, 시민과 함께 변화를 이뤄낸 4.16 기억문화제

  진실, 책임, 생명, 안전…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잊지 않았다 10년간의 변화와 약속,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여 지난 4월 13일 토요일, 서울 시청 앞에서는 ‘4.16 기억문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가 공동 주관하여 피해자와 시민들이 함께…

홍익표 원내대표, “재정결산 발표 연기는 기재부 선거개입 해석 여지” 지적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정부가 국가재정 집행결산서를 총선 다음날인 4월 11일에 발표한 것에 대해, 재정법을 위반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역대급 세수부족 등으로 인한 경제 성적표가 정권 심판론을 고조시킬까 두려워…

4.16세월호 참사 10주기: 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 12개 분야별 평가

10년 지난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약속​ 4.16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4.16연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을 총 12개 분야별로 평가하여 12일 공개했다.​ 사참위는 2022년 9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81개의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이 중…

민주당 해단식, “또 못하면 심판받아”…민생 정치 강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과반 단독 1당을 수성하며 총선 목표를 달성했지만, 해단식은 단순한 기쁨의 자리만은 아니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민심에 감사하면서도 거대 야당으로서의 무게와 책임을 강조하며, 민생 정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마지막 선대위 회의…

22대 총선 참패, 윤석열 정부에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11일 공동논평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역대 최대 참패를 언급하고 의료 민영화 및 시장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공공의료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1대 총선 대비 더 많은 의석을 잃으며 참패를 경험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심으로 한 압도적 승리와 정국 재편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7시 기준 범야권은 186석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161석, 더불어민주연합 12석, 조국혁신당 11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의사 불법행위에 국민은 생명 위협에 재정 부담까지? 경실련, “건보재정 지원 재검토해야”

5천억 원 투입에도 진료 공백 지속… “의료계 자구 노력 없이 국민 봉인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의료대란 수습에 5천억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투입됐지만, 사태는 요원해지고 국민들은 생명 위협과 재정 부담까지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경실련은 9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자구 노력…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지지부진, 산업재해 폭증… “교육복지 위기”

전국 17개 시도 중 목표 달성 4곳뿐… 완료까지 10년 이상 소요 예상 폐암 외 모든 산업재해 유형도 3년간 50% 이상 증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득구 의원,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강득구 국회의원은 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이재명, 인천 집중 유세…민주당, 후보들에 ‘낮은 자세’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 선대위원장은 1일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의 TV 토론을 시작으로 인천 지역 유세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후보들에게 품격을 유지하며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에 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선대위원장은 인천 계양을 후보자 TV 토론 녹화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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