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통위 법과 절차 위반” 주장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재개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7월 31일,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리의혹 백화점’으로 지목된 이진숙 후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기습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무산된 지 하루 만의 결정이었다. 이진숙 위원장은…
“택시월급제 예정대로 시행하라” 개정안 반대 목소리 높아져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 열사대책위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8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최근 개정안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참여연대 “신고 안 했다는 대통령실 답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명확해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공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검찰의 비공식 출장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명품 수수 사실을 알게…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 ‘승소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류광옥 변호사 “공익제보자 보호, 여전히 미흡한 현실”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회복지법인과 그 운영진을 상대로 한 공익제보자 7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인이 공익제보자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에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티몬·위메프에 우는 입점업체들… “오늘 아침도 위메프 광고 결제 문자 받아”
“소비자 피해도 크지만 입점업체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2-3달치 정산대금이 안 들어오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물건 대금도 못 치룹니다. 말 그대로 줄줄이 망할 판입니다.” – A 피해업체 대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문제로 인해 이미 3달 전부터 정산이…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통신위원회 초유의 ‘0인 체제’ 전락 비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발표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초유의 ‘0인 체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7월 25일 야6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국회 표결이 예고되자 다음 날 사퇴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퇴한…
의료연대본부 “의정 갈등 속 국민 건강권 위협, 공공의료 확대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의료연대 투쟁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강할 권리와 공공의료 확대’를 주제로 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심화되는 의정 갈등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확대를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부적격성 강력 반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차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다. 이틀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과 특정 노조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며…
대법원, 한국지엠·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20년 투쟁 끝에 승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한국지엠과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비록 판결이 늦었지만, 대법원이 두 기업의 불법파견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직접고용 노동자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경찰,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또 압수수색… 시민단체 “제보를 범죄로 몰아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4일 논평을 통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이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다른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한 달 만에 경기남부경찰청이 다시 진행한 것이다. 센터는 논평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있어 경찰이 늦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