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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강득구 의원 “윤석열 정권, 민주주의 압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헌정질서 파괴세력으로 지목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국회의 권능과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라며 “주권재민의 원칙을 짓밟으려는 어떠한 행위도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

참여연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감사원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관저 부지 선정 관련 감사 임의 배제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 과정의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추진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보험설계사 노동자들, 한화생명 노조활동 탄압 중단 촉구

27일 오전 10시,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노조활동 탄압 중단 및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김태은 지회장은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은 2021년 1월에 노조를 설립하고, 그 이후 천막 투쟁을 거쳐 2022년 7월에 기초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예고: 임금삭감 반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강한수)가 오는 10월 2일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이 위원회는 5월 17일부터 지역별 철근콘크리트연합회와 진행한 ‘2024년 임금협상’이 결렬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도 모두 중단되었다. 교섭과 조정이 결렬된 주요 이유는 사측이 임금 2만 원 삭감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지난해 임금…

역사 교과서 뉴라이트 교수들이 심의?

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뉴라이트 교과서’ 의혹이 제기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하며 공격을 퍼부었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해냄에듀의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논란을 제기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사 교육’의…

박문성 해설위원, 정몽규 회장 체제 문제 지적

박문성 해설위원이 정몽규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국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 KFA 기술이사,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장미란 문체부 2차관,…

시민단체, 학생인권법 발의 환영…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여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현재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학생인권이 심각하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철도노조,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궤도사업장 내 중대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무리한 인력 감축 계획 철회 및 안전관리 인력 즉각 충원, ▲철도 및…

민주노총, “서민 정당 표방 민주당, 부자 세금 깎는 금투세 유예 논의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논평을 통해 “부자 세금 깎는 민주당, 금투세 유예 논의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24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경실련, 주식시장 안정화 위해 금투세 도입 필요성 강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논평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기술적 준비 미흡을 이유로 2022년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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