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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공공기관장, 친환경차 의무 무시… G90‧K9 고급 세단 타고 호화 생활

2021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친환경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100% 구매 및 임차 의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와 특허청 산하 기관장들이 가솔린 고급 세단을 새로 장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2와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모든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구매해야 하며, 부득이한…

손흥민, 화려한 드리블로 골! 웨스트햄 4-1 완승 이끌고 EPL 7위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부상에서 복귀한 손흥민(32)의 득점을 바탕으로 대승을 거두었다. 토트넘은 1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2024-25 EPL 8라운드 홈 경기에서 4-1로 승리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가라바흐(아제르바이잔)와의 UEFA(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소속 팀과…

참여연대 “HUG, 무분별한 전세보증으로 전세사기 키워” 국토부 질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의 무분별한 전세보증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HUG의 허술한 전세보증제도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주된 원인으로 무분별한 전세보증을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농협, 농림부 무시하고 ‘제왕적 경영’… 유통 자회사 휘청

지난 8월, 농협중앙회가 하나로유통 및 농협유통의 대표이사 겸직을 해제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패싱’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패싱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6일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에게 감사를…

의료연대본부 “국민 건강권 사수와 공공의료 확대” 위해 총력투쟁대회 열어

17일 보건복지부 및 11월 1일 교육부와 면담 예정, 총력투쟁대회 개최 병원 및 돌봄 노동자들이 환자들과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 공공의료 확대하라!”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대책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해 공공의사 양성하라! 의료개혁은 획기적인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만 가능하다! 17일 종각역에서…

용혜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통령실 7인회 비선논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의혹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14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14차 최고위원회에는…

해양수산부청원경찰지부, “기재부 세수정책 실패를 청원경찰에게 전가”

해양수산부청원경찰지부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주관했다. 청원경찰들은 국가의 중요한 수출 거점인 항만의 보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올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민주노총, 윤석열 정부 대북전단 살포 부추겨 한반도 전쟁 위기 조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전쟁을 향한 폭주를 멈춰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침투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무인기 침범 등 도발 행위가 감행될 경우 즉시 행동에 나설…

수협, 고령층 ELS 피해 심각… 금감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수협은행이 홍콩 H 지수를 기반으로 판매한 고위험성 ELS 상품에서 2024년 기준으로 총 34.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손실은 226개의 계좌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조정배상진행률은 76.5%로 은행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의 ELS…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비리 의혹, 수사 지지부진… 대구시 고위직 연루 의혹은?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은 공공기관의 기계부품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으로, 대구시장이 임명하는 경제부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아 연구원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시장이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면서도 정부와 대구시 의회의 감사에서 면제를 받아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DMI 내부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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