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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천대엽 처장, 서부지법 난동 ‘저항권 아냐’… 법치주의 강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이 사건을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의 행동이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법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 감형 판결 확정… 피해자들 “정의는 죽었다”

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인천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가해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잔인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를 기억해 달라”…쿠팡 유가족과 노조의 외침

성과와 한계가 교차한 쿠팡 청문회 21일 국회에서 쿠팡의 노동조건을 둘러싼 청문회가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쿠팡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끈질기게 투쟁한 끝에 성사된 자리로, 노동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청문회에서는 물류센터 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관련해…

여경 동원에 30만 원 지급? 경호처 행사 논란 확산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상대로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생일잔치 논란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당초 국조특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김 차장은 이날 돌연 출석을 통보하고 청문회에…

시민단체, 윤석열 전쟁 유도 및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 촉구

20일 오후 1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물들의 전쟁 유도와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 촉구와 함께 군의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규탄을…

공공의료 확대 외침: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 성료

1월 18일, 서울 종로의 보신각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열린 <내란성 급체 내리는 집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집회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는 자리로 꾸려졌다. 의료연대본부는 “시민발언대를 통해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의료 민영화의 폐해와…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윤석열 구속 환영 및 서부지법 폭동 엄단 촉구

전국교수연구자연대(상임대표: 남중웅, 선재원, 송주명)는 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환영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와 배후세력에 대한 엄단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에 의해…

진보당, 국민의힘 해체 촉구…전국에서 규탄 퍼포먼스 진행

진보당(상임대표 김재연)은 18일을 ‘국민의힘 해체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행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각 지역 광역시도당을 중심으로 펼쳐졌으며,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경북도당, 전북도당 등 여러 지역 조직들은 국민의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정당…

인천공항 필수유지업무 두고 노사 대립…조정회의 결과 주목

인천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7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조정회의를 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는 귀빈실 운영, 청사 관리, 여객터미널 환경미화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및 관련 시행령에는 이러한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필수유지업무란? 필수유지업무는 업무가 중단될 경우…

LG화학, 6천억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에 1조 6,750억 몰려

AA+ 신용등급 LG화학,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투자 확대 LG화학은 6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17일 LG화학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3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1조 6,750억 원의 자금이 몰려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목표했던 금액의 두 배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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