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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당 “이낙연 인사청문 적극 협력… 봐주기는 없어”

국민의당은 13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인사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연호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 정부 첫 총리가 최대한 빨리 임명돼 장관 제청 등 정부 구성이 차질 없이…

국토교통부, 현대·기아차에 결함 시정 명령

“청문을 실시한 5건 모두 당초 결정대로 리콜처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차량 제작 결함 5건에 대해 12일자로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 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

교육부는 새 정부 공약과 12일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중등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27일 중등 역사교과서를 국·검정혼용제로 전환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새 정부 출범 첫 교육정책으로 검정제로 환원하는 것이다. 중등 역사교과서를 검정제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용…

검찰, 제19대 선거사범 435명 입건… 이중 7명 구속

검찰은 제19대 대선 선거일인 지난 9일 기준 선거사범 435명을 입건하고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24명은 현재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제18대 대선과 비교(선거일 기준)해 입건 인원이 51.6% 증가하고, 이른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은 48.1% 증가했다. 인터넷과 SNS 이용 확산으로 선거…

국토부 “현대차 청문결과 검토 중… 강제리콜 아직 결정 안돼”

국토교통부는 아반떼와 쏘나타, 제네시스 등 현대차 리콜대상 차량 25만대에 대한 강제리콜 여부를 이번주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현대차의 반발로 국내 처음으로 열린 리콜 관련 청문회에서 현대차는 차량결함에 대한 리콜 불필요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설명했다. 국토부는 10일 전문가에게 결함에 대한 조서와…

문재인 대통령 공식 임기 개시…선관위, 공식 의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당선을 공식 의결했다. 김용덕 선관위 위원장이 당선인 결정문을 낭독하고 의결함에 따라 이시간 이후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전 8시9분부터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됐다. 선관위는 회의를…

경실련, 10일 ’19대 대선평가 토론회’ 개최

[뉴스필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19대 대선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는 19대 대선 과정을 평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치·경제·사회개혁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정당 후보 상관없이 ‘투표 인증샷’ 캠페인 열려

[뉴스필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세대공감 투표 인증샷’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다. ‘세대공감 투표 인증샷’ 캠페인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든 상관없이 헌법이 부여한 투표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면서,…

중소기업청,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추진

[뉴스필드] 그동안 불공정 및 과당경쟁으로 문제점이 많았던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중소기업청은 7일 “사업성 및 이익공유 가능성이 높은 6개 사업자를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했고, 사업확대를 위해 추가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여론조사 공표 제한 ‘하루 전’ 개정 추진

[뉴스필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지지후보 및 정당 등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부터에서 하루 전부터로 줄이는 일명 ‘깜깜이 선거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깜깜이 선거방지법은 선거 이틀 전까지의 여론조사의 공표 및 인용 보도를 가능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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