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최대 5천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 지원 국토교통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18.3.15 발표)’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는 30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올해 3월15일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해,…

정부, 라오스 구호 선발대 26일 파견…의료팀 포함

관계기관 대책회의…정부 차원 구호금 지원도 적극 검토 정부는 25일 라오스 세남노이 보조댐 사고와 관련,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파견하기로 하고 우선 선발대 7명을 26일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사고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지원 조치사항을…

최저임금 대상자 상당수,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포함

근로장려금-최저임금, 소득보전 측면서 상호 보완적 성격 기획재정부는 18일 “근로장려금과 최저임금은 지원대상·부담주체·지원요건 등이 상이해 제도 자체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저임금 근로자 또는 가구에 대한 소득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이번 EITC 확대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상당수 EITC 수급자로 포함되면서 상호…

김 부총리 “일자리 상황 엄중…혁신성장 성과창출 노력”

경제현안간담회…거시경제·규제혁신 등 역량 집중 미중 무역갈등 단계적 방안 마련해 신속 대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며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내수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문체부, 노동시간 단축 안착 위해 게임업계와 현장 간담회

나종민 1차관 넷마블 방문…애로·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노동시간 단축 관련 콘텐츠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제1차관은 11일 오후 3시 게임업체 ‘넷마블(주)’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을 안착시키기 위한 게임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게임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24시간 서비스되고 있으며,…

범죄 신고자 보호, 대폭 강화한다!

신고자 인적사항 유출하거나 신고 방해시, 처벌 규정강화해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은 10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금지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 보안 강화 ▲신고자 불이익 조치…

정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대응체제 본격 가동

수출·마케팅 등 분쟁 상황 따른 지원방안 마련 강구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美자동차 232조 민관합동TF 개최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 조치로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중 간 무역분쟁의 장기화 대비 조치로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김 부총리 “임대주택 종부세 제외…다주택자 등록시 세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합동브리핑…“국민생활·생산활동 세부담은 최소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공공분야 갑질범죄 특별단속…민간 ‘직장 괴롭힘’ 대책도 마련

상습 반복되면 징역형도 가능…갑질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징계수위 높여 정부가 이달부터 9월까지 ‘갑질범죄’를 특별단속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갑질이 상습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갑질을 하는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분야 갑질…

정의당 “국회 특활비 용돈처럼 나눠먹어… 폐지해야”

정의당은 5일 “(국회의원들이)말로만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특활비 폐지부터 나서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최 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정원 특활비 폐지법’에는 9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지만, 자신들의 쌈짓돈은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께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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