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지역별 아파트 값 상승 최대 496배 격차
박근혜 정부 출범 4년간 부동산 거품이 증가한 것에 더불어 지역간 격차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 집값은 781조원이 상승해 같은 기간 GDP 상승액 223조원보다 3.5배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 상승분은 696조원으로…
이재명 대통령 경선후보 소상공인 10대 정책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9일 오전 11시 소상공인연합회 B1층 대강당에서 ‘기본소득 43조원 헬리콥터 머니(지역상품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뿌린다’ 강연에서 소상공인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 ‘청년배당’처럼…
소비자 만족도, KEB하나은행이 높아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적 서비스망을 갖춘 8개 은행에 대한 소비자(은행별 200명, 총 1,600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는 평균 3.62점이었으며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KEB하나은행은 ‘시설 및 직원서비스’, ‘금융상품 다양성’, ‘이자율·수수료’, ‘서비스 호감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점·ATM 이용편리성’ 부문은 KB국민은행의 만족도가…
강상구 후보 “주택 공개념, 1가구 1주택 확대해야”
정의당 강상구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사진)가 6일 ‘주택 공개념 1가구 1주택 확대’를 공약했다. ‘주택 공개념’이란 주택의 상품적 특성보다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우위에 섬을 뜻한다. 강 후보에 따르면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국민이 주택을 고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택…
정의당,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정의당이 청소년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률의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가입 가능 연령의 제한’이 헌법 제8조 ‘정당설립의 자유’,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연령 만19세…
조배숙 의원, 장애인 지원법 2건 대표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에 대해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장애인 활동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지난 31일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온라인‘당일 배송’, 실제 10명 중 8명이 당일 수령 어려워
온라인 쇼핑몰 배송서비스 관련 피해, ‘배송 지연’이 가장 많아 온라인 쇼핑몰의 배송서비스 속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당일 배송’ 등 빠른 배송을 강조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는 제때 배송되지 못해 ‘배송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국토부, 건설분쟁조정 통해 실적 2배↑
국토교통부가 건설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건설 분쟁해결 실적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년 대비 2016년 건설 분쟁조정 신청실적(42건)이 3배 이상 대폭 늘어났고, 같은 기간 분쟁해결 실적(10건)도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분쟁조정은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일종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최근 3년 화상·화재 사고 절반 ‘가정’서 발생
최근 3년간 화상·화재 사고 절반 가량이 가정내에서 발생해, 설 연휴 가정내 화상·화재 사고 발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에 접수된 화상·화재…
제윤경, 가맹법 위반행위 광역지자체 조사권 부여 법안 발의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해 지자체도 조사할 수 있게 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4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광역지자체에 조사 및 고발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윤석열 구속·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범시민행동으로 연대 확대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단독] 두산건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사업’ 타절 통보된 업무대행사와 왜 손잡았나?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단독] ‘안전비상’ 강릉KTX역 경남아너스빌 ‘SM동아건설산업’ 건설 아파트 인근 건물 기울고 균열, 싱크홀 연속 발생… “부실공사 흔적 나타나” 
하나은행, 3년마다 불완전판매로 고객 뜯어내…징벌적 손해배상과 10배 과징금 필요 
법인세 부족 15조원 돌파… 세수부족 사태에도 윤석열 정부 감면정책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