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미래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정부”
바른미래당은 3일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공무원 증원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한편, 민간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산업 지원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공무원·군인 연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의 통합·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송영길,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근무제 연착륙에 지혜 모아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이 우리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가 주최하고(사)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2019년 노동정책, 전망과 정책과제』 정책강연회가 열렸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강연자로 나선 이번 강연회에서 송영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고…
정의당 정책위원회 “서울 자사고 교장들, 억지 가관이다”
정의당은 2일 “서울 자사고 교장들이 가관이다”며 “충남삼성고도 통과한 평가지표를 두고 부당하다며 억지를 부리고, 채점을 같이 하자는 황당한 요구조건까지 내걸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장들은 1일, 동성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 재지정평가를 계속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지표가 문제라는 예의 주장을 반복했다”고…
민주당, 추경 298억 편성해 지역아동센터 살린다
만성적인 적자에 최저임금 인상·물가 상승 ‘삼중고’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월 60만원씩 운영비 증액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추경예산 298억원 편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김현권 국회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경윤 꿈과 재능…
일반인보다 더 아픈 농어업인…‘특수건강검진’ 도입되나
재해,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직업적 특성을 갖고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9일 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해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국토부 “서민 주거안정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한 경제지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사라져 서민주거 안정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분양전환 임대주택 축소분 이상으로 장기임대주택이 공급돼 오히려 서민주거 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거주 10년 후 분양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사라질 위기라고 보도된 것’에 대해 31일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기 공급된 약…
정의당 “윤지오씨 신변 위협 응답하지 않은 경찰 해명하라”
정의당은 31일 “경찰은 어째서 윤지오씨의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어제 청와대 청원을 통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투기 자유한국당 자유로울 수 없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차질 없이 추진돼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막연하게 부동산 시세차익이 기대된다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실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자유한국당 역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스스로의 허물은…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4년간 10만명 늘린다…독거노인은 전수검진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0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1년 6개월간 착실히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한다….
직장어린이집 안 짓는 ‘얌체’ 사업체에 ‘이행강제금’ 더 많이 부과한다
2회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시 이전 이행강제금 50% 가산해 징수키로 지난해 한국 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일·가정 양립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근로자의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