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 금리 0.3~0.5%p 인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자녀 수 비례 우대조건 신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3%p 인하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일반형·우대형 모두 0.5%p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 7월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2020-08-03 22:01:16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12%로 ↑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일시적 2주택은 1~3년 내 처분하면 중과 예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강화된다. 또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020-07-30 07:22:18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총수 관련 회사엔 투자 금지

지주회사 CVC 보유 방안 발표…“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한다. 대기업의 신속·적극적인 투자 및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생태계의 질적 제고와 벤처기업 및 대기업 협력 시너지를 통한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2020-07-30 07:20:06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실업자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월 최대 각 100만원·8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27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후, 지난 6월 9일 시행 근거…

2020-07-28 08:01:00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주요 기사

금속노조 “포스코 최정우 회장 2년 경영 ‘낙제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7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기업’이라고 평가하는 내용의 최 회장 취임 2주년 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포스코의 2분 실적은 창사이래 처음으로 적자 기업으로 추락하며,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최 회장의 임기 연장 프로젝트에 ‘빨간불’이 켜진…

2020-07-27 15:41:08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경제 사회

금속노조 변호사 “불법파견 한국GM 카젬 사장 기소… 검찰 현대차 기소는 눈치만”

지난 22일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은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은 전국에서 고통받고 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10년이…

2020-07-23 19:52:04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코로나 충격’ 취업자 4개월째↓… 정부 57만5000개 직접일자리 추진

코로나19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5만명 넘게 감소하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5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35만2000명(-1.3%) 줄었다. 정부가 긴급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2020-07-15 18:57:20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 사회 주요 기사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오는 22일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있은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또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지금까지 17년이 흘렀다. 하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비정규직 노조는 2018년 고용노동부가 중재하는 원청교섭 합의를 이끌어냈고,…

2020-07-13 21:37:03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상폐 위기 신라젠… 소액주주들 “조속히 거래재개 호소…삶 포기 사태 발생할 수”

코스닥 바이오 기업 신라젠이 주식 거래정지 한 달여 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내달 7일까지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된다.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신라젠의 주주들은 “상장 전 행한 일로 거래 중지는 부당하다”며 거래재개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2020-07-10 17:05:55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제주항공-이스타 M&A 난항… 노조 제주항공 규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 불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오는 15일까지 미지급금·체불임금 해결과 3100만 달러에 달하는 해외 지급보증 등 인수합병(M&A)을 위한 선결조건을 완료하지 못하면 기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자금난에 빠진 이스타항공이 최대 1000억 원가량인 미지급금 문제를 일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