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무상교육 재정 미비’…이주호 교육정책 강력 비판
16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교육계 인사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호 장관이 취임 이후 추진한 교육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미래 세대의 교육을 내란 수괴의 하수인에게 한시라도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은 이주호 장관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을 비판했다. 백 위원은 “팬데믹 동안 디지털 교육의 부작용을 뼈저리게 느꼈고, 이주호 장관이 제시한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오히려 교육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윤희 중학교 학부모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정 확보가 미비한 상황을 지적하며,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현경 구로교육연대회의 대표는 대학입시와 관련된 이주호 장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주호 장관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공교육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 서열화를 폐지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기자회견문은 이주호 장관이 취임 후 교육계에서 벌어놓은 ‘불통’과 ‘졸속 정책’을 지적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두려운 정치적 압력에 의해 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 정책의 추진 방식과 예산 부족 문제를 비판하며, 교육부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이 ‘승자독식, 경쟁과열, 능력주의’를 강화하며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장관이 추진한 정책들, 예를 들어 유보통합, 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등은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지만, 재정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교육재정의 중요한 재원 문제를 언급하며,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분야”라며 “이주호 장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강력히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