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 협력·교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 단계 더 높은 경제적 도약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시부터 남북 간 경제협력이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북제재 하에서도 시행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아울러 국가 책임성 차원에서 남북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해 민간경협 재개에 대비한 동력도 확보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을 재개했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류협력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대내외 추진기반 마련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남북 경제통일의 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동북아시아 차원의 상호 협력으로 공동 이익을 창출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 환동해권과 환서해권, 접경지역의 3대 권역별 계획과 남북 ‘하나의 시장’ 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농·수산협력 ▲보건의료협력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산업·에너지협력 ▲환경협력 ▲관광협력 ▲하나의 시장 협력 등을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하고 신경제지도TF단 설치, 국책연구기관협의체(16개 기관) 및 정부협의체(18개 부처) 운영 등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을 수립, ‘열린 구상’으로 관리하며 보완·발전시키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 자료를 북측에 전달해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이후 남북정상회담, 고위급회담 등 계기시마다 신경제구상에 대해 북측에 설명하며 남북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30세대 의견수렴 등 국민 공감대 형성과 한반도국제포럼(2018년 6월 29일), DMZ평화협력국제포럼(2018년 11월 20일) 등을 통해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향후 구상의 본격 추진에 대비해 남북 간 공동연구·현지조사 등 준비 작업을 차분하게 진행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남북 교류의 신호탄…체육협력으로 평화 메시지 구현

북한 선수단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끝난 2018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체육교류는 다양한 종목에서 활발히 이어져 왔다. 남북통일농구경기와 남북태권도 합동공연을 개최했고, 작년 한 해 동안 5개 국제탁구대회에 남북단일팀으로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북단일팀이 국제종합대회 최초로 메달을 획득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2020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및 4개 종목 단일팀 구성을 합의했고, 2032 하계올림픽을 공동유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철도·도로·산림 등 남북 협력사업 추진

지난해 두 차례의 남북공동선언(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이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철도, 도로, 산림 등 분야별 회담이 개최됐고, 실질적인 후속조치들이 이뤄졌다.

남북은 지난해 8월 경의선(개성-평양) 도로 공동조사에 이어,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경의선(개성-신의주)과 동해선(금강산-두만강) 철도 북측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12월에는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했고, 올해 2월에는 철도·도로협력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는 등 향후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차분히 이어나가고 있다.

산림협력을 위해 작년 8월 금강산 지역의 산림병해충 상황을 남북 공동으로 점검한 데 이어, 11월에는 개성시 일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를 실시했고, 12월에는 우리 측 산림협력 관계자들이 북한 양묘장 등 산림시설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체결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바탕으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남북 간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에 따라 남북은 한강하구 공동 수로조사를 작년 11∼12월 중 35일간 실시했다. 또한 11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당국 간 항공회담을 개최해 동·서해 국제항로 개설 논의를 진행했다.

남북 군사 분야 합의에 따른 신뢰구축

남북은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남북 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등에 합의했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관한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쌍방 1㎞ 이내 근접 11개 GP 시범 철수 및 상호검증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 제거 및 남북도로 연결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및 해도 제작 등 군사 분야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진전을 뒷받침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지난해 9월 발족했다. ‘DMZ 평화의 길’은 한국전쟁 이후 65년 동안 민간의 출입이 제한돼 왔던 지역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상징이자 민족의 아픈 상처가 서려 있는 대결의 현장이었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해 판문점 선언 1주년 계기에 고성 구간을 개방했다.

인도적 문제 해결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3년 만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6월 22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에 합의하고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 및 개소, 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대해 문서교환 방식 등의 방법으로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중앙운영실 및 전국 13개의 국내 화상상봉장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했다.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보관사업과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사업을 지속 추진했다. 남북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국내 거주 고령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는 초청행사를 실시했고, 이산가족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전시를 통해 민족분단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했다. 미상봉 이산가족에게 북한으로부터 받은 송이버섯 2톤을 선물로 전달해 가족과 상봉하지 못한 아픔을 위로했다. 또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과 주선단체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했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여 왔다.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남북 간 제반 인도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후속 적십자회담 등 계기 시에 북한에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2017년 말 개관한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을 통해 납북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전시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노력도 강화했다.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를 합의하고, 11월 7일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개최해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진단과 예방치료 협력 등에 합의하며 남북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추진했다.

또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물자 반출·방북·북한주민 접촉 승인 등 민간교류 활성화를 지원했다. 작년에는 인도적 지원 관련 단체의 접촉 신고 133건을 수리하고, 북한 방문 15건, 반출 신청 31건을 승인했다(2017년 접촉 수리 65건, 방북·반출 승인 3건).

한반도 산림녹화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남북 산림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작년에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7월 4일 판문점, 10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지역 현장방문(8월 8일 금강산, 12월 11~13일 평양), 산림병해충 공동방제(11월 29일 개성) 등을 진행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2019)’과 매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했으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과 국제협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2017년 1월부터 북한이탈주민 2154명(2019년 3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수집·기록한 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