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론 무리, 법대로 다른 당에서 추천받으면 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특별법 시행 6개월째 출범을 못 하고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의 권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18일 오전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5.18 조사위원에 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보이콧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법에는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 중에 1명은 국회의장의 추천, 4명은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 즉 민주당 추천,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민주당이 아닌 다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고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다고 되어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구한)2명을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민주당이 아닌 교섭단체 또는 비교섭단체에서 새롭게 추천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내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게 추천을 재촉구하고 또 시한을 정해서 수일 내로 ‘며칠까지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을 뺀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다른 교섭단체, 비교섭단체들과의 협의를 걸쳐 2명을 추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저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고 말한 뒤 “자유한국당에서 스스로 재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 법을 고쳐서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그 법을 고치려면 또 자유한국당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사실 그 법도 패스트트랙에 넣어서 고치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조금 무리(가 있다)”라며 “현행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역할, 이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