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85%, 호주 79%, 뉴질랜드 77%, 독일 74%, 캐나다 70%

지난해 비정규직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고용형태에 따른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은 22.9%로 55.6%를 기록한 정규직보다 절반이상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원직복귀율 격차는 지난 5년 전에 비해 크게 벌어졌다. 지난 2014년의 경우 비정규직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은 39.5%로 정규직 43.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난해는 32.7%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정규직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은 ▴14년 43.3% ▴15년 54.9% ▴16년 54.3% ▴17년54.4% ▴18년 55.6%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14년 39.5% ▴15년 22.1% ▴16년 22.1% ▴17년 24.5% ▴18년 22.9%로 줄어들거나 10명 중 2명만 원직장에 복귀하는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원직장이 아닌 재취업자를 포함한 직장복귀율 역시 정규직은 14년 62.7%에서 지난해 74.4%로 11.7% 높아진 반면, 비정규직은 14년 59.4%에서 지난해 51.7%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외국의 경우 독일(74%), 호주(79%), 뉴질랜드(77%), 미국(85%), 캐나다(70%) 등을 기록하며 우리나라에 비해 3배 이상 원직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산재는 곧 일자리 상실을 의미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