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해당 정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교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매년 약 5만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공교육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위 정책은 이러한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효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학생들)이들 중 다수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떠나는데, 이런 경우 의도치 않게 학업까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며 “이번 발표는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청소년 학습지원 사업’을 펼치는 동시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해 청소년들이 어떻게든 학업의 끈을 놓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또한 ‘학교 안과 밖을 이어주는 교육과정 재설계'(고교학점은행제)를 통해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민교협은 “특히, 교육기본수당은 교육의 평등권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학교 안 청소년들에게는 정부가 매년 1인당 800~10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반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에게 적은 돈이나마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옳은 일이며, 비록 학교를 다니지 않지만 학업을 이어갈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의미도 있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