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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성 중구청장, 인사청문회 없이 공단 이사장 임명 논란…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도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 중구 제공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 중구 제공

구의회 검증 없이 10월 29일 임명…의회 “조례 취지 외면” 비판

[뉴스필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구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면서 의회의 인사 검증을 위해 마련된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김길성 구청장은 앞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어, 별개의 사안인 인사 절차 논란과 함께 구정 운영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서울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영희 중구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0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 구청장이 10월 29일 구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중구의회가 조례를 통해 지방공단 이사장을 인사청문 대상 직위로 명시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생략했다며, 구청장이 법적 재량권을 이유로 의회의 견제 기능과 조례의 입법 취지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집행부는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 요청은 구청장의 재량이며,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문 의원은 전했다. 실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명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례 공포 과정에서도 갈등이 드러났다. 문 의원은 당초 구청장이 직접 공포한 조례의 취지를 외면했다고 지적했으나, 윤판오 중구의회 의장은 집행부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의장이 대신 공포했다고 정정했다.

문 의원은 구청장에게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공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와 신규 사업 예산,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한 공단 전출금과 위탁사업비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사장 임명 절차를 검증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권 행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 선거구민 식사 제공 의혹으로 경찰 압수수색…중구청 “통상적 간담회”

한편 김 구청장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29일 서울 중구 예관동 중구청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6월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선거구민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비용은 간담회 명목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구청은 국민의힘 소속 시·구의원 당선인과 현역 의원 등이 참석한 통상적인 간담회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식사 제공 경위와 비용 처리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현재 김 구청장의 송치나 기소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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