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올해 쓴 업무추진비 가운데 관내 사용액의 절반이 음식점 56곳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음식점 3660여 곳 중 업무추진비가 한 번이라도 쓰인 곳은 22.4%에 그쳤다.

11일 은평구의회에 따르면 송영창 의원(응암2·3동)은 지난 10일 열린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청 각 부서와 16개 동의 올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집행처가 일부 업소에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는 구청 부서와 동 주민센터가 간담회·행사 등 업무를 하면서 쓰는 경비로, 주로 법인카드로 결제한다.

송 의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집행액은 약 9억1724만원이다. 이 가운데 약 3000만원은 은평구 밖에서 쓰였고,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은 집행도 약 1억원에 달했다.

관내 집행은 소수 업소에 집중됐다. 업무추진비가 쓰인 음식점 가운데 상위 7%에 못 미치는 56곳이 관내 사용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1위 업소 한 곳의 집행액은 하위 230곳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많았다. 한 집에서 쓴 돈이 230집에서 쓴 돈보다 큰 셈이다.

■ 같은 구청 안에서도 239곳에 나눠 쓴 부서 있었다

쏠림이 불가피한 구조는 아니었다. 송 의원은 구청 부서 가운데 업무추진비 규모가 가장 큰 한 과는 관내 239곳에서 고르게 써 특정 업소 쏠림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과와 한 동 주민센터는 구 밖에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관내 여러 곳에 나눠 썼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들 부서와 동의 이름, 사용액 상위 업소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송 의원은 “모범 사례가 일부 부서와 동의 특수한 노력이 아니라 은평구 전체의 표준이 돼야 한다”며 두 가지를 제안했다. 모범 부서의 방식을 공유하고 골목상권 정보를 제공해 집행처를 넓힐 것, 내년도 관내 업무추진 및 민생 예산 확충을 검토할 것이다. 그는 “예산 집행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민의 세금이 다시 구민의 가게로 돌아가는 ‘은평형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평구는 업무추진비를 건별로 사용 부서·일시·가맹점명·목적·금액까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어느 업소에 얼마가 반복해 쓰였는지는 구청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뜻이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 김미경 구청장은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은평사랑상품권 100억원 발행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계획을 밝히며 “일자리와 소비가 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오는 경제 선순환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요구한 ‘경제 선순환’과 같은 표현이었지만, 구청 업무추진비를 어디에서 쓸지에 대한 언급은 시정연설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