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속 녹색건강연대는 10일 15시에 KTX 용산역 회의실 itx6에서 경유차·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실무자, 일반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녹색건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여겨지는 경유차와 관련해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시민들의 역할을 포괄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유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안’을 주제로 마련했다.

이날 포럼은 강재헌 공동대표(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건강연대)가 포럼 좌장을 맡고 임영욱 부소장(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이 △미세먼지와 경유자동차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서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전기자동차산업 전망에 대해 발제했다.

그리고 지정토론에는 강광규 명예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동환 소장(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민수 공동대표(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안효문 기자(오토타임즈), 이덕환 교수(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이정용 팀장(환경부 미세먼지 TF팀)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포럼에서 임영욱 부소장(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은 미세먼지와 경유자동차가 문제 제기 된 배경과 미세먼지 배출특성, 경유차 인체 영향, 경유차 국내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임 부소장은 “경유차 배기가스 내 다양한 위해 성분 중 미세먼지의 환경 중 농도가 증가한다”며 “환경 중 배출된 자동차 기인 미세먼지의 노출로 인해 건강상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유차 퇴출 및 미세먼지에 대한 추가 연구 및 확인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배출특성 및 수용체별 감수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강력한 예방 원칙이 기반이 되어 미세먼지의 원천적 방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디젤 시대의 종언, 전기차 시대의 조기 전개를 중심으로 발제를 이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디젤 시대의 종언에 따라 내연기관 판매 금지에 대비하도록 정부는 계속 신호를 줘야 한다”며, “기존의 내연기관에서만 머문다면 새로운 시대에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강광규 명예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청정한 대기 환경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통계 구축, 미세먼지 관리 거버넌스 개편, 제2차 수송용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운행 경유차 배출관리 강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환 소장(환경국제전략연구소)은 우리나라는 기초 닦기는 무시하고 사회적 파장에 따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연계성이 없이 성급한 정책을 쏟아낸다고 비판하며, 사회적 문제는 과거 정책을 잘 진단하여 단계적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융합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민수 공동대표(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는 일반시민이 경유차 배기가스 후처리장치(DPF)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DPF 작동요건에 대해 일반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LPG나 CNG 차량 등 각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나와야한다고 지적했다.

안효문 기자(오토타임즈)는 내연기관 차량 전체에 대해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여 소비하도록 해야 하며, 시대에 따라 특정 내연기관 차량만 미세먼지 문제 원인으로 꼽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덕환 교수(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는 경유차 및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자료들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정부가 정확하고도 일관된 정책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용 팀장(환경부 미세먼지 TF팀)은 전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소통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건강연대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여러 분야의 전문가의 고견을 토대로 일반 시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녹색소비자연대 본회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 (검색창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 녹색소비자운동 계획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