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노후도로 정비사업의 당초 사업비를 잘못 산정해 공사가 늦어진 뒤 2억5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 측은 의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오류와 구의 책임을 직접 인정했다.

8일 광진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고랑로 115~172-2 노후도로 정비공사’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해당 재원은 다른 특별교부금 사업 집행잔액 1억6596만3000원과 기존 긴고랑로 도로구조개선 공사 집행잔액 8403만7000원으로 구성됐다. 광진구는 새로운 구비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재원을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해진 배경이다.

지난달 18일 열린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동길 의원은 당초 특별교부금 6억5000만원을 신청해 6억원을 배정받았는데도 다시 2억5000만원이 필요해진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이성우 도로과장 직무대리는 전체 구간을 기준으로 애초 약 8억원 규모의 예산을 잡았어야 했다고 설명하면서 “오류가 있어 예산을 좀 적게 잡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예산을 잘못 잡아가지고 늦어진 것 아니냐”며 구의 책임을 지적하자 이 직무대리는 “저희 잘못이 좀 있습니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고랑로 예산은 저희가 잘못 편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사업비 산정이 부정확했던 탓에 안전과 직결된 노후도로 정비가 제때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후 다른 사업의 집행잔액까지 끌어와 추경으로 메우게 된 셈이다.

공사 진행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구는 추경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예산안 처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은 도로를 일부 파낸 상태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회에서는 당초 예산 산정 오류가 자칫 의회의 예산 삭감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동길 의원은 “구의원들이 삭감해서 늦어지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발생한 구청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진구가 제출한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64억9400만원 증가한 9568억84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는 당시 추경안에 대해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과 민생 안정,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연내 집행이 시급한 필수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긴고랑로 사업은 주민 안전과 노후도로 정비 필요성을 이유로 시급성이 강조됐다는 점에서, 당초 사업비 산정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광진구는 김경호 구청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광진구의회 역시 지난 7월 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조직개편안 등을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