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이미 구속기소 되어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위헌적인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1차 특검법을 거부해 시간을 끌었고, 이후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결국 시간 끌기를 통해 내란 특검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포함해 핵심 인물들이 구속기소되었다는 이유로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부 중요 인물들이 기소되었을 뿐, 부화수행자를 비롯해 언론사에 단전ㆍ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화수행자 및 내란 가담, 방조, 묵인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란 관련 수사들을 총괄하여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 한 달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수사의 중요 고비에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보다 국민의힘과 한편에 서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를 방해하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켜왔다”며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로 사실상 특검 수사를 막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적 심판뿐만 아니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