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북한과의 긴장을 초래한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해당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아 당일 오후 8시 30분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10시 50분 경 나왔다”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도착해서 처음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통일부는 장관이 계엄을 언제 인지했냐는 질문에 국무회의 전까지 몰랐다고 답했다. 왜 거짓말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 직접 갈 기회가 있어서” 국무회의 전에 비상계엄을 알게 됐다고 설명하며, 처음 인지한 것이 언제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실에) 도착해서”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귀가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외교부 장관이 즉시 회의를 소집한 것과 대조적으로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김 장관은 “그날 통상적으로 통일부 하듯이 정보분석국은 북한 방송과 라디오 등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대통령이 그렇게 무모한 회의를 했으면 총리와 장관이 모여서 숙의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고, 김 장관은 “TV를 보면서 상황을 체크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근거로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다만 4일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 통지가 원활치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그의 반대가 아닌 우려 표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회의실에 도착한 직후 총리가 계엄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 가자고 했고, 제가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대북전단 문제는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하겠다”며 “지난 12일 대북전단 민간단체들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첫 사례로,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로 간주해왔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통일부가 전단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방치해왔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전단 살포를) 방치하지 않았다. 상황 변화에 맞게 적절히 대응했다”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도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요청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