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무직노조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UNI-APRO)가 한국 정부의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2일 개최된 제6차 UNI-APRO 지역총회에서는 22개국 600여 명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한국정부의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준수 촉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한국 정부가 공기업 직원들의 단체교섭의 자유를 제한하고, 산별노조를 약화시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규탄하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공대위 주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총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UNI-APR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준수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지침 수립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4차에 걸친 노정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2024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2023년 경영평가편람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상황이다.

한편,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1일 방콕에 위치한 ILO 아태지역본부를 방문해 안봉술 지역담당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정부의 단체교섭권 침해, ILO 협약 준수, 공운법 개정 및 노정교섭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Global Union)은 금융, 보건의료, 정보통신, 우정,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사무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노조 연합으로, 150개국에 900여 개의 노조(2,000만 명)가 가입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금융노조를 포함해 양대노총 산하 8개 조직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