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노동,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1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체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가 생색내기 합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반발하며, 중소상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어서 오전 11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눈 속이는’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며 합의안 폐기와 재협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배달앱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 폭리와 음식값 폭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배달앱 수수료 상생협의체’ 구성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수수료를 6.8%에서 9.8%로 기습 인상하였고,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결국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생색내기식 안을 반복하다가, 11월 14일에는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를 1% 인상하고 배달료를 500원 추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상생안은 배달매출이 낮은 하위 50%에게 혜택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위 20%만이 혜택을 받으며,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하위 20%의 자영업자들은 배달 수수료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혜택이 실제로는 미미하다. 이번 합의는 3년간 유효하다는 점에서, 그 이후의 수수료 인상은 불확실한 ‘폭탄 돌리기 합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합의가 상생협의체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입점업체 중 절반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처리된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이번 합의를 ‘조삼모사 합의’, ‘생색내기 합의’, ‘무능 합의’ 등으로 지적하며 즉각적인 합의안 폐기와 재협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