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뉴라이트 교과서’ 의혹이 제기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하며 공격을 퍼부었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해냄에듀의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논란을 제기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방이 계속됐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편향적일 뿐만 아니라 신청 자격에도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정 취소를 요구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한 고교 한국사 1·2 교과서는 최근 검정 심사에서 친일·독재 미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축소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교과서는 내년부터 고교에서 사용할 9종의 교과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이 제출한 2023년도 문제집이 2007년도 발행 문제집과 내용이 동일하며 표지만 변경된 ‘표지갈이’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1월 발표한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에서 출판사가 3년 이내에 관련 도서를 1권 이상 발간하고 이를 서류로 증명해야 교과서 출간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교과서 검정을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절차상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평가원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부총리의 청년보좌역이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점을 들어 평가원이 검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평가원의 공고문에는 교육부 직원이 참여할 수 없다는 언급이 없다”며 “법적으로 교육부 직원도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의위원 중 일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편향된 심의위원들이 위촉되어 편향된 검정 결과에 대해 부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그런 부분에 자신 있다”며 편향성 논란을 일축하고 “역사 교과서 갈등이 심각했기에 이번에는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중립적 교과서를 만들자는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이 여순 사건(여수·순천 10·19사건)에서 ‘반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에 대해 반란군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전체적으로 여순 사건이 반란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반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이 튀는 교과서인지 확인해 보니 오히려 해냄에듀의 교과서가 더 튀었다”며 “북한의 천리마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면만 서술하고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언급이 없다”고 좌편향 논란을 제기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에 대한 열등감보다 우월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으며, 경제와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며 “다음 세대에게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에 “공감한다”며 “역사교육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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