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민 정당 표방 민주당, 부자 세금 깎는 금투세 유예 논의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논평을 통해 “부자 세금 깎는 민주당, 금투세 유예 논의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24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되어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주도로 2년 유예하는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아예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유예와 보완 시행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행태가 무한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탐욕에 동조하는 포퓰리즘 정당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투세의 개정 이유는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경기가 나빠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투세 과세 대상은 전체 개인투자자의 1%에 불과하며, 5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금투세 폐지나 유예 주장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소득세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근로소득세는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며, 동일한 소득 기준에서도 근로자에게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불균형은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사회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국회 토론회가 서민 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과 포퓰리즘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