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야당의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1조 6천억원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증 결과 이 예산은 오염수 방류와 무관한 사업들이 포함된 ‘영끌’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예산 산출 과정을 상세히 해명하며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8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는 검증 결과 정부가 주장한 1조 6천억 원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 없는 사업들을 포함한 ‘영끌’ 숫자임을 밝혔다.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해온 사업들을 후쿠시마 괴담 예산으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는 “1.6조원은 오히려 ‘윤석열 정권발 선동 예산’으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을 억지로 오염수 방류와 연결짓고 있다”며 “예산 산출 과정을 낱낱이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위 의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산 항목들을 언급했다:

▲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예산: 3년간 3,572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청소년 쿠킹클래스와 전통시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및 품질관리 예산: 3,353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오염수와 무관한 전통적인 지원 사업들이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3년간 1,263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오징어 어획량 감소와 관련된 긴급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 수산물 수매지원 예산: 3년간 2,839억 원이 집행되었으나,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오히려 집행 규모가 줄어들었다.

▲ 해양 방사성물질 감시체계 구축 사업: 3년간 26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시킨 예산이다.

▲ 산지위판장 수산물 안전관리 예산: 지난해 예비비에서 6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36%가 불용 처리되었다.

위 의원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회 결산 심사에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전 정부와 야당 탓에서 벗어나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으면서 야당을 탓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과 역사가 이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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