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의료 공백은 공공의료와 필수 의료 정책 부재로 발생한 문제”라며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방안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간호사에게 극심한 노동 강도를 강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은 의료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한 정책 수립”을 통해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의료 공백을 빌미로 시도하고 있는 모든 의료 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의사들에게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 돌아와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