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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관광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반대

지난 2022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은 11일 “정부가 추진 중인 관광서비스 업종의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관광서비스업의 인력난이 심화된 것은 일자리의 질 저하에서 비롯됐다”며 “장시간 노동과 높은 업무 강도,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직무만족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당장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것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처우 개선은 뒷전이고, 사용주의 편의를 위해 E-9 신규 업종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좋은 일자리, 청년 노동자가 필요하다”며 “관광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관광산업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력 고용 허가로 해결할 수 없다”며 “관광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관광노동자가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정책 대안을 제대로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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