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 확대? 손실과 피해 기금 공여? 기후위기 책임 져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8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대응을 규탄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COP28에 참여한 117개국이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에너지효율 2배 향상을 약속했지만, 한국정부는 핵발전 3배 확대를 선언했다”며 “이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15%로 세계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전 정부의 계획보다 낮추었음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1.5도 도달 시점이 향후 10년 안으로 당겨질 것이며, 전 세계에 기후재난이 만연하고 있다”며 “탄소배출량 9위인 한국정부는 기후위기를 야기한 책임을 지고,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 핵발전 감축과 더불어 손실과 피해 기금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G20에서 녹색기후기금에 3억 달러를 공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대부분 감축에만 맞춰져 있어 개발도상국의 피해에 대한 책임과는 거리가 있다”며 “석탄발전을 빨리 폐쇄해야 할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쫓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한국정부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핵발전 확대와 손실과 피해 기금 공여에 대한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