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자들은 2024년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개선과 1만2243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결정 과정과 생활임금의 확대 적용을 강조하는 요구로 이해된다. 현재 생활임금 결정 과정이 밀실에서 이뤄지고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며, 서울시 생활임금이 지난 년도에 비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도 나타나며, 노동자들은 공공요금 상승과의 불일치 문제를 제기하며 적정 생계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은 향후도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의 생활임금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생활임금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편집자 주>

2024년도 생활임금 결정 앞두고 서울시 노동자들 모여 요구

20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을 앞두고 서울시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제도 개선과 12,243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오후 5시 민주노총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는 서울시 기관·업체 노동조합이 모인 서울시 유관 사업장 대책회의와 서울시 생활임금 결의대회를 열고 ▲생활임금 결정 과정 공개와 당사자 참여 보장, ▲서울시 간접고용 노동자 등 공적 분야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생활임금 산입범위 개선, ▲시급 12,243원으로 인상 등을 요구했다.

서울본부의 생활임금 액수 요구인 12,243원은 양대노총이 지난 6월 산출한 임금근로자 가구주 3인 가구의 적정생계비 시급환산액의 80%이다.

서울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생활임금위원회 1차 회의가 서면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1차 회의 개최 전 생활임금 산정안에 대해 생활임금 당사자인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는 없었으며, 서울시는 회의 개최 사실 역시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본부는 “생활임금위원회 회의가 여전히 밀실 속에서 진행되며, 서울시가 제시한 안 중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위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비민주적·형식적 회의”라고 비판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생활임금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개선하라는 서울시 노동자와 시민단체의 발언이 이어졌다.

허보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부분회장은 “해마다 정해지는 서울시 생활임금이 어떻게 결정되어 정해지는지 비공개로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작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공공요금이 폭탄급으로 인상되고 그것에 부합하지 못한 채 세금 내다가 바닥나는 생활임금은 적정 생계비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는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공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애 너머서울 공공요금팀장은 “생활임금은 단순히 적용 대상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공공근로 사업 임금과 플랫폼·프리랜서의 유급휴업 수당 기준이 되는 등 사회적 임금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생활임금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2021년 최저임금 대비 120% 이상이었던 서울시 생활임금은 2022년부터 116~117%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시키기는커녕 민간의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겠다는 (서울시) 의지의 표현”이라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방향 및 의지로 인해 생활임금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서울시 생활임금은 11,157원이지만 경기도 생활임금은 이보다 327원이 더 많다. 이는 불과 2~3년 만에 완전히 역전된 것”이라며 그 배경으로 “오세훈이 보궐 선거로 들어선 후 작년 생활임금은 0.6%(63원) 인상, 올해 생활임금도 불과 3.6%(391원) 인상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본부는 오는 13일 진행될 생활임금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결정될 2024년 생활임금안에 대하여 생활임금 인상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