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우기술’도 스팸 문자 발송량 큰 폭으로 올라…‘불법 스팸’ 처벌 강화 시급

KT가 스팸 문자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2022년 하반기에만 680만 건이 넘는 스팸 문자가 발송됐는데, 이 중 220만 건(32.9%) 이상이 ‘KT’를 통해 발송됐다.

2022년 상반기 대비 약 130만 건(171만 건→40만 건)이나 감소한 LGU+와 비교해도 차이는 확연하다.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불법 스팸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함께 불법 스팸 전송자 단속 및 계약해지, 추후 대량문자서비스 이용금지 등 효과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해 상반기 대비 ‘LGU+’는 큰 폭의 감소치를 보인 반면, ‘KT’는 여전히 스팸 문자 발송량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KT’는 총 2,256,581건(32.9%)을 기록했는데, 40만 건의 ‘LGU+’와 비교해 5배가 넘는 수치다.

LGU+의 감소한 스팸량은 ‘스탠다드네트웍스’, ‘젬텍’ 등이 나눠 가졌다. ‘다우기술’은 상반기 1,555,120건(22.9%)에서 2,151,359건(31.4%)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스탠다드네트웍스’는 796,507건(11.7%)에서 1,252,274건(18.2%), ‘젬텍’은 244,980건(3.6%)에서 694,550건(10.1%)으로 증가했다.

2022년 하반기 국내발송 스팸 문자는 6,859,133건이다. 국내외에서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총 7,653,612건 대비 85%를 차지한다. 상반기 6,804,923건보다 54,210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발송을 통한 스팸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올해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법 스팸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 밝혔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불법 스팸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법 스팸 문자 사업자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업계도 불법 스팸 전송자의 계약해지와 추후 대량문자서비스 이용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 정부와 업계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불법 스팸 근절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