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정책실패 책임져야…소비자 피해 예방도 시급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8일 할당 조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3사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18년 통신 3사에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최근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는 평가점수가 30점을 겨우 넘겨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을, KT와 LGU+는 평가점수가 30점을 넘지 못해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받았다.

특히 28㎓ 대역 구축은 이미 실패가 예견된 일이다.

28㎓ 대역은 전파 특성으로 인해 관련 장비, 단말, 서비스의 한계가 이미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통신 3사는 3.5㎓보다 20배 빠른 서비스 제공을 자신하며 28㎓ 주파수 할당을 요구해 왔다. 정부도 28㎓ 서비스 상용화의 어려움을 감춘 채 장밋빛 미래만 내세우며 통신 3사에 28㎓를 할당했다.

하지만, 통신 3사의 소극적 투자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고, 통신 3사가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20배 빠른 28㎓가 아닌 기존 3.5㎓대역의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도 수도권과 전국의 대도시에 불과하고 지방 소도시와 읍, 면,도서지역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통신요금을 올리는 이기적인 행태까지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중에 청문절차를 거쳐 통신3사에 대한 최종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KT와 LGU+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신규 사업자 진입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 그리고 5G 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우선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5G 소비자의 요금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관련 상황을 모니터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수단 등을 통한 대대적인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 3사는 소비자를 기만한 책임이 크다. 이행강제금 등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할당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책실패에 대해서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