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윤석열 정부의 “가만히 있으라”에 동참할 수 없다”
행안위 전체회의 퇴장 선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이태원 인파, 특별히 우려할 정도 아니었다” “경찰 병력 원인인지 의문” 등의 발언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현안보고 의사진행발언과 질의를 받지 않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여야 간 합의로 결정됐다.
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에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이 항의하며 퇴장을 선언했다.
다음은 메세지 전문
<윤석열 정부의 “가만히 있으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선동성 주장 안된다”
‘희생자 대신 사망자 표현 사용’
‘축제가 아닌 현상’
‘근조, 추모 글씨 없는 근조 리본’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용산구청장부터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까지 단 한명도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월호 당시 배를 버리고 도망갔던 선장과 선원들처럼, 어떻게든 이 참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만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방식으로만 추모하고, 또 추모만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참사를 최대한 축소하고 축소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았습니다. 아마도 2014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 배운 것은 이 정치적 셈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참사의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정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 156명이 사망한 참사를 두고 도대체 ‘정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는 그 어떤 국민도 이런 비극에 휘말리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원인을 규명하고, 참사의 총체적 진실을 밝히고,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또 지금 이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자세에 대한 요청과, 수습과 대책 마련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 전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을 지금 슬퍼하고 있는 국민 중 누가 ‘정쟁’이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중 누가 이 곳에 정쟁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는 국회의원의 ‘질의’없이 일방적인 정부의 보고만 진행됩니다. 그마저도 이미 언론을 통해 다 공개된 내용들입니다.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회의, 무엇을 위한 회의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보여주기식 ‘쇼’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쇼의 들러리 서라는 것입니까?
156명이 사망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는데, 국정운영의 책임자 중 그 어떤 한명도 사과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자들과는 질답을 진행하면서 망언을 쏟아내면서, 총리와 대통령실은 이를 감싸고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국회에는 출석해서 질의 하나 받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사건을 축소하고 리스크 관리에만 신경써서 최소한의 면피만 하려는 국민의힘도, 또 그 의도대로 의사일정을 이렇게 합의 해준 야당도 문제입니다.
국회도 국민도 조용히 가만히 있고, 행안부가 혼자 추모도 다하고, 결론도 다 내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당국의 입만 바라보고 앉아있는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행안부와 협의해서 다시 일정을 잡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한 번 들러리 서면, 앞으로 나쁜 선례가 되어서 반복될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보여주기 쇼, ‘정쟁’프레임 씌우기에 들러리 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