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상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배치해야
남인순 의원 “병원 내 사회복지사 배치로 취약계층에 적절한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

수원의 세모녀가 생활고 뿐 아니라 질병에 시달리며 병원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 내 사회복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종합병원의 사회복지사 배치 현황(2022.8.기준)’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종합병원 중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곳은 306개소이며, 66개소가 미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제주의 경우는 모든 종합병원에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환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도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전국 종합병원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1인당 평균 환자수는 140.7명이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은 1인당 평균 담당하게 되는 환자 수가 최대 813.9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곳의 경우 현재 사회복지사를 1명 고용하고 있다.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가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의 종합병원으로 현재 사회복지사를 6명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병원 중 40%가 사회복지사를 1명 배치하고 있으며, 2명 배치(56개소), 3명 배치(29개소), 4명 배치(22개소), 5명배치(19개소), 6명 배치(19개소) 등이었다. 가장 많이 배치하고 있는 곳은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이었으며, 19명의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있다. 이 곳의 경우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232.6명이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수원의 세모녀는 암투병과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병원비 지출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음에도 생전 단 한 번도 복지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이는 병원 내 사회복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하면서, “의료현장에서의 복지서비스는 생명의 존엄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병원비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환자에 대해 긴급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 등 적정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병원 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현재 종합병원에만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중소병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병상 규모별로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에 따라 적정한 정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