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디지털 구상, 추상적·선언적 표현 가득해 뚜렷한 비전 안 보여

윤영찬 의원, “포장지만 바꾸는 수준으로는 디지털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어렵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정책에 대해 ‘이전 정부 정책 그대로 베껴쓰기’라고 지적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발표한 ‘뉴욕구상’을 뒷받침하는 실천안으로 지난달 29일(목) 발표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술로 자유, 인권, 연대 등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와 5대 전략, 19대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객관적인 사실과 과학적 접근으로 현안을 다뤄야 하는 과기부가 보기 좋은 말만 골라 쓴 결과, 구체적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비전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디지털 구상은 국민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끌어다 쓰면서 두 조건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미다.

또 윤석열 정부의 5대 전략과 19대 세부과제가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뉴딜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도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구글 정부, 디지털플랫폼 정부, 뉴욕 구상이라며 수차례 이름만 바꾸며 홍보하고 있다”며, 포장지만 바꾸는 수준으로는 결코 디지털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