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는 근거없는 기본형건축비 인상 중단하고 산출근거부터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여야 대선후보는 기본형건축비 및 LH 아파트 등 투명한 건설원가 공개를 공약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집값 상승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다가 최근에서야 집값이 주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건축비 인상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집값상승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대선후보들의 경쟁적인 규제완화 공약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처럼 집값이 주춤할 때 근본적인 개혁정책으로 집값을 잡아야 하며, 차기 대통령은 폭등한 집값을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들은 산정내역도 공개 못하는 기본형건축비 인상 중단, LH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기본형건축비 산출근거 공개를 약속해야 한다”며 “선분양제에서는 거품없는 법정건축비를 적용한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의무화가 적용되어야 한다. 아니라면 모든 아파트의 완공후분양제가 이행되어야 집값을 잡는 것은 물론 주택소비자의 권익도 크게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1일,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초안대로면 현재 평당(3.3㎡) 688만원인 기본형 건축비는 2.64%가 올라 706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기본형건축비는 2021년 3월 653만원이었는데, 7월 665만원, 9월 688만원으로 작년에만 2번이나 올랐고, 올해 또 인상을 맞게 된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1년간 기본형건축비 상승률은 8%인데, 이는 2021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의 세 배가 넘는다.
평당 건축비를 25평형으로 환산하면 1년 만에 건축비 부담이 1천3백만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평당 기본형건축비 상승액 108만원(18%)은 박근혜 정부 상승액 65만원 보다 1.6배, 이명박 정부 상승액 75만원 보다 1.4배 더 많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5평 아파트 건축비는 1.5억에서 1.8억으로 약 0.3억이 올랐다.
법정건축비는 선분양제에서 바가지분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낮추고 적정분양가 책정을 위해 1977년부터 발표되고 있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도록 허용하다 보니 집값거품, 부실시공, 설계변경 등 건설사의 횡포에 소비자가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분양가격만큼은 법정건축비 상한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초기 분양가상한제는 하나의 법정건축비를 기준으로 했는데, 노무현 정부는 표준건축비(공공주택)와 기본형건축비(분양가상한제 주택)로 이원화시켰다.
2005년 표준건축비가 288만원일 때 새로운 건축비는 339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후에도 기본형건축비는 표준건축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도입당시에도 기본형건축비 세부 산출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거품논란이 제기되었다.
표준건축비는 최근 6년간 약 342만원으로 동결 중인데 비해,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새로 고시될 때마다 대부분 인상되어 현재 표준건축비의 2배에 달하고 있다.
표준건축비는 당시 주택공사의 실적공사비를 토대로 책정되고 산정근거가 공개되었다.
하지만 기본형건축비는 “올해 상승률은 철근 등 주요재자가격과 노무비 상승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이 크게 작용했다”는 국토부의 설명 한 줄이 전부이다.
경실련은 “이것만으로는 기본형건축비 상승률은 왜 이토록 가파른지, 공공아파트 2채 짓는 값으로 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1채밖에 짓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기에 근거도 없는 ‘가산비’까지 무분별하게 허용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서초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 1,468만원으로 가산비가 건축비보다 200만원이 더 많게 책정되기도 했다. 산출근거도 공개 못하는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고무줄가산비로 분양가상한제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분양가상한제 예외 범위를 확대시킨데 이어 이번에는 기본형건축비 인상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마저 인상할 수 있다고 한다.
법정건축비 인상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간분양시장의 가격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분양가격 인상은 결국 겨우 상승세가 주춤하는 기존 집값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정부는 3기 신도시, 2.4대책과 같은 대규모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설사의 이윤은 보장해 주고, 집값은 계속해서 떠받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최근 SH공사가 지속적인 원가공개를 통해 송파오금2(2017.6) 평당 542만원, 구로항동2(2018.5) 598만원으로 공공아파트 건축원가가 최근에도 평당 600만원 정도임이 재확인됐다. 따라서 기본형건축비 인상 이전에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LH 아파트 건설원가부터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