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장기전세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1년간 납부를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2021년~2022년에 연장계약 맺는 서울 전역 장기전세 아파트에 일괄 적용된다.

​이는 코로나 19에도 임대보증금 5% 인상강행에 항의하며 2021년 8월 경부터 송파위례포례샤인 23단지 주민 및 진보당 서울시당과 서울시혼합주택임차인연합회등이 함께 투쟁한 결과다.

​10일 진보당에 따르면 지난 8월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이 5% 인상된 재계약 안내서를 받았다.

LH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임대주택 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한 것과 다르게 SH는 장기전세 보증금을 5%로 최대인상 한 것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약 두달여 간의 서명운동 및 각 아파트 베란다 현수막 게시등을 하며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집행부는 서울시의회 1인 시위, 서울시의원과 SH 공공주택부 면담등을 진행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전달했다.

진보당 서울시당 또한 서울 전체 3만여에 달하는 장기전세 입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문제이기에 함께 싸웠다.

전체 장기전세입주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서울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입주민들과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서울시와 SH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두달여간의 활동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며 최종적으로 장기전세(SHIFT) 제도를 처음 만들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이뤘다.

면담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은 SH 관계자들에게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굳이 5%를 올려야 하는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12월 주민들은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인상분 분할납부 및 한시적 납부 유예 안내문”을 받았다.

2021년 12월 및 2022년 재계약 대상자에게 재계약 임대보증금 인상분(5%)을 “12개월 납부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기계약자는 차기 계약에서 1년 유예를 적용 받을수 있다.)

이는 “보증금 동결”을 요구했던 것에 못 미치는 결과이긴 하지만 주민들은 임대보증금 인상분 5%를 마련할 수 있는 1년의 시간이 더 생겼고, 추가 대출시 발생하는 1년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성과다.

또한 지속적으로 장기전세 보증금 문제를 제기한 결과, SH에서는 장기전세 보증금 결정을 시세보다는 소득 연계하는 등 입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하는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위례 한 곳의 장기전세 아파트에서 시작한 “보증금 동결”의 요구를 진보당 서울시당이 서울전역으로 확장하여 서울 전체 3만 장기전세 세대 모두에게 “인상분 12개월 납부 유예”라는 성과를 얻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서울 전체 장기전세 임대주택 주민들의 “살 권리” 보장을 위한 보증금 문제에 지속적으로 함께 싸울 것입니다. 장기전세임대제도가 실제 서울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