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14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제 5간담회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kt 이사회 개혁의 필요성’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는 “현재 정치권과 일부 시민사회에서 개혁사항으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담론은 왜곡돼 ‘주주자본주의’ 담론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경제민주주의는 주주자본주의였다”며 “주주자본주의는 귀족민주주의이다. 주주자본주의와 재벌총수 황제 경영(총수 자본주의)가 서로 결합해 현금배당을 늘리고 실물투자는 줄이면서 직원·노동자들과 서민들을 약탈하는 것이 현재의 한국경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박사는 “현재 ‘경제민주화 촛불입법 제안’으로 제출된 법안들은 하나 같이 소수주주(주식투자 펀드 및 투자자들)의 의결권 등 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주식투자 펀드 및 투자자들)그런 자들에게 대주주와 동등한 의결권을 주자는 것은 마치 잠시 한국에 업무차 방문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등하게 줘야 한다는 것과 같다. 이치에 맞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박사는 “산업민주주의와 직장 내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가 경제민주화 담론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그것의 구체적인 제도가 ‘노동이사제’, ‘노사공동결정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대순 변호사(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kt가 연루된 사항 중에 다음의 세 가지는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로 명백히 확인된 것이다”며 “첫째, 미르 재단에 11억원을 K스포츠 재단에 7억 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출연’을 했다. 둘째,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이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전무와 상무보로 취직시키고, 차은택 소유의 광고 업체인 아프리카픽쳐스와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몰아줬다’. 셋째, kt 스포츠단 사장에 김 모씨를 밀어 앉히고 조카 장시호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스키 사업 등을 지원하려 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문제는 kt의 임원도, 대주주도 아닌 최순실. 그 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위해 거대 통신기업 kt는 천문학적인 기업재산을 횡령하고, 인사를 전횡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다른 대기업들처럼, kt의 범죄에도 반드시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며 “지금은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남산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 과거 군부독재 시절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kt가 뇌물을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제공한 이유는 회장 황창규와 주요 임원, 간부의 ‘연임’ 때문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미, kt 이사회에서 황창규 회장 연임을 통과시켰고, 오는 3월 24일 정기 주주통회에서 연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이경은 조직국장은 “kt가 민영화된 이후 스스로 ‘국민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다수의 이익을 배반했고, 따라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처리과정에서 kt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미 밝혀진 대로 인사와 광고 수주에 있어 박근혜·최순실 정부에 부역한데 대한 엄격한 책임을 황창규 회장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의당과 본의원은 kt 의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의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