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매년 6천건씩 꾸준히 발생 … 금융당국 특단대책 주문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이 최근 5년간 소폭 증가하며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무능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 상품설명 불충분 민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민원을 합쳐 29,94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보험 종류별로 보면 생보가 22,135건, 손보가 7,808건으로 생보사 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생명보험의 계약 건이 손해보험보다 더 많기에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추세를 보면 그렇지 않다.

생보사 민원은 2012년 3,984건에서 2016년 4,576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손보사 민원은 2012년 1,925건에서 1,473건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생보사 불완전 판매 민원이 전체 민원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이 생보사, 손보사 모두 민원발생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삼성생명은 전체 2,936건으로 삼성화재는 1,359건으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생보사는 2위 동양(2,520건), 3위 KDB(2,328건)건, 4위 교보(2,044건), 5위 한화(1,924건) 순, 손보사는 2위 현대(1,354건), 3위 동부(1,281건)건, 4위 KB(939건), 5위 메리츠(1,924건) 순이었다.

이렇게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에는 금융당국의 무능이 기인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 추정만 하고 있는데 실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2일, 보험계약 중도해지 규모가 최근 5년간 15조6,000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불완전 판매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바 있다.